북방경제협력위 출범…문 대통령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신북방정책은 미국·중국에 너무 의존돼 있는 현재의 외교·경제 기조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이 구상을 처음 밝힌 바 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신경제영토 확장과 신북방정책 구상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서 북방경제협력위가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북방정책은 한국의 신성장동력을 세움과 동시에 북방경제를 통해 동북아의 긴장관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방경제협력위는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고위급 상시채널도 가동키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몽골·우즈벡·카자흐스탄 등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한 축인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방경제협력위는 이와 함께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개 다리(9-bridge)’ 전략도 추진한다. 9개 다리 전략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 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등 9개 협력사업을 말한다.

송 위원장은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해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두 가지 과제가 우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안한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극동 시베리아, 몽골 고비사막의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한·중·일, 남·북·러가 공동 사용하기 위한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북방정책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신북방정책이니, 신남방정책이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안보 문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여 풀어보려는 줄타기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