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 연설 “북한 핵실험 감행시 단호히 대응해야”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향해 “국제법 위반”

남중국해 문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 자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참석해 참가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도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 17차 EAS에 참석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함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2005년 출범한 EAS는 역내 주요 정치·안보 현안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8개국이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엔 쿠데타로 유혈사태가 난 미얀마가 불참했다. 중국은 리커창(李克强) 총리,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정상을 대신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차 설명하며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면서 자유·인권·법치 같은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선 안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삼고,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를 두고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 확대를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중국이 주변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중국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발언문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11일 프놈펜에 도착해 이날까지 2박3일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