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파업 노동자·‘진정한 약자’ 갈라치기

지하철·철도 연대파업 예고에 경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다. 200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복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다른 불법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법치주의 확립을 장기적인 노사관계 해법으로 강조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고 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강경한 후속 대응을 시사했다.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주체가 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업을 예고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고, 노동자를 ‘진정한 약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로 구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노사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