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졸속 개헌론, 헌정파괴세력은 있고 ‘시민’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개헌론’을 제기했다. 차기 대통령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지게 된다. 앞으로 57일 남았다(4월 7일 기준). 개헌이 성사된다 해도 졸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개헌이 될 것이란 점이다. 5W 1H 원칙에 따라 짚어본다.누가(Who)?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가장 반색한 건 국민의힘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동참하고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의 명령으로 쫓겨난 내란수괴를 출당시키기는커녕 상왕 모시듯 하는 정당이다. 당 안팎의 내란세력과도 절연하지 않고 있다. 사과도 반성도 쇄신도 없다.지금 존재하는 헌법도 외면하는 정당을 새 헌법 만드는 테이블에 앉힐 수는 없다. 그것은 헌정질서파괴세력에 “이대로 가도 된다”며 관용을 베푸는 일이다.언제(When)?‘라이브’로 친위...

2025.04.07 15:13

최상목, 국민의힘 대선 후보 꿈꾸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법시험을 목표로 진학했지만, 박세일 교수(작고·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권유로 진로를 행정고시로 틀었다고 한다. 박 교수 지론은 이랬다.“사시 패스한 사람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뒤처리하는 일을 한다. 지금 한국에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후진국에서 막 벗어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2023년 1월 14일 <신동아>).‘법을 잘 아는 경제관료’ 최상목.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법을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18일이 흘렀다. 최 대행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입법·행정·사법권의 분...

2025.03.17 13:56

헌법재판소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보여줄 때

오늘(25일)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11차로 마무리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12월 14일) 이후 73일,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이후 84일 만이다.윤석열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거라고 한다. 사과를 하든, 하야를 선언하든 관심없다. 윤석열의 ‘말’은 무의미하다. 텅 비어 있다.국회가 무장 계엄군에 침탈당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윤석열은 그럼에도 잡아뗐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지난 4일 5차 변론).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지난 11일 7차 변론).윤석열의 ‘아무 말 대잔치’는 오로지 선동에만 효용을 발휘한다. 그의 궤변과 책임 전가는 극우세력의 사법 모독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일부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으로 몰려가 시위를...

2025.02.25 06:00

헌재 흔드는 국민의힘, 조기 대선도 거부할 텐가

국민의힘의 불운은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윤석열이 구속 기소돼서만이 아니다. 당을 이끄는 지도부의 면면도 만만치 않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들의 뇌구조는 정치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상명하복, 무죄 아니면 유죄, 나 말고는 다 거짓말쟁이…. 평상시라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지금 같은 위기엔 다르다.정치적 상상력도, 유연한 협상력도 없는 이들이 헌법재판소 공격에만 집중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검사 출신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평생 해온 일이 색깔론과 갈라치기이니.권·권 투톱은 법원 내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많다며 “헌재는 우리법재판소”라고 몰아붙인다. 과거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1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

2025.02.03 15:16

‘윤석열 탄핵 이후’ 응원봉보다 사람을, 마음을!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갔다. 롱패딩과 양털부츠, 마스크와 핫팩으로 중무장했다. 소용없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바랐다. 투개표가 빨리 끝나기 또한 바랐다. 주변을 둘러보니 달랐다. 여성이 다수인 청년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집중력과 인내심이 놀라웠다.탄핵 정국 속 1030세대의 ‘응원봉’이 주목받고 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로 대표되는 집회 속 K팝도 화제다.한국 시민은 지난 2주 사이 ‘다만세’를 두 차례 겪었다. 12월 3일 내란 사태로 다시 만난 세계는, 45년 전 독재자가 지배하던 폭력의 세계였다. 윤석열은 그 세계를 부활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로 다시 만난 세계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세계다.12·3과 12·14 사이 전국 곳곳의 광장에선 수많은 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부산 서면 집회에서 한 여성은 자신을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

2024.12.17 06:00

한동훈 ‘당원게시판’ 대처, 왜 ‘김건희’가 떠오르나

“정녕 태평성대인가/ 위에서 한나라가 벌컥 들이치고/ 동에선 낙랑이 비켜 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하다/ 이 어찌 태평성대란 말인가!”인기 드라마 <정년이> 속 국극 ‘자명고’에 등장하는 고구려 왕자 호동(정은채 연기)의 대사다.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이 대사가 딱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미국의 새 정부는 거액 청구서를 내밀 태세고, 경제 지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데, 국민의힘만 ‘정녕 태평성대’ 같다. 집권 여당의 최대 이슈가 ‘누가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는가’라니.논란 자체가 어이없지만, 이를 더 수준 이하로 만든 건 한동훈 대표의 처신이다.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부인·장인 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진 게 지난 5일이다. 한 대표는 ‘한동훈’ 명의 글에 대해선 ‘동명이인’이라 일축했다.그런데 가족 명의 글을 두고는 3주째 모호한 발언만 거듭하고 있다. “없는 분란을 ...

2024.11.26 06:00

10%대 추락한 윤석열, 그리고 8년 전 오늘

2016년 10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앉았다. 취임 이후 최저치, 17%였다(한국갤럽). 경향신문은 기록했다. “국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2024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 선이 무너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 19%였다(한국갤럽). 문화일보가 공개한 별도 조사에선 17%로 나왔다.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명태균씨의 폭로는 ‘트리거’일 뿐이다. 시민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어떻게 2년 반을 보냈는지 똑똑히 보았다. 윤 대통령은 무능·무지·무위·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유일하게 근면성과 성실성을 입증한 분야는 ‘아내 보호’였다. 검찰·경찰·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거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아내를 옹위했다. “김건희 보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인물로 보였다.아내는 그러나 ‘보호받는’ 역할로 만족하지 못했다.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

2024.11.04 14:43

‘노벨문학상’ 한강이 되살려낸 존엄의 언어

나흘이 지났습니다. ‘한강 신드롬’입니다.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해 ‘오픈 런’이 벌어지고,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에 인파가 몰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작가 이름과 대표작 제목으로 도배됩니다.반가운 일이지만, 저는 보이는 현상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한강이 부순 장벽, 장벽의 잔해 속에서 새로 정돈되는 가치, 그리고 위로받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한강은 최근 한국 문학계에서 국제적 문학상을 가장 많이 받은 작가입니다. 그럼에도 ‘한강’과 ‘노벨문학상’을 연결해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대다수가 ‘남성·서구·백인’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터입니다.국내 문학계에선 ‘상대적으로 젊은’ 50대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여성 소설가들이 획기적이고 도발적인 한국 현대문학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언론과 문단에선 나이 많은 남성 작가...

2024.10.14 16:24

‘김건희 여사 무혐의’는 공직윤리 사망선고다

10여년 전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다. 중견 언론인 10여명이 함께했다. 귀국길,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뒤 대부분 면세점으로 향했다. 남성 기자들은 아내나 딸에게 줄 가방이나 지갑을 골랐다. 한 여성 기자가 그들의 쇼핑을 ‘코칭’해주고 있었다. 본인 것은 안 사느냐고 물었다.“남편 때문에 해외에서 아무 것도 안 산 지 오래됐어요.” 이 기자의 남편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였다. “본인 월급으로 사는 건데 어때서요?” 웃으며 답했다. “외국에서 뭘 샀다는 기록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더 오래 전 얘기다. 당시 대통령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이따금 부부동반으로 초청해 식사를 했다. 한 여성 참모의 남편은 매번 사양했다. 현직 법관이던 그는 ‘밥 먹으며 알게 된 사람 중 누군가와 법정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모르고 지내는 편이 낫다’고 했다.예외적 사례일까. 그렇지 않을 터다. 지금도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의 대다수가 이런 마...

2024.08.26 16:42

신유빈·여서정·이원호…올림픽의 젊은 ‘구루’들

몸으로 하는 운동에 영 소질이 없다. 눈으로 보는 운동엔 열광한다. 파리 올림픽이 개막한 이후 밤 새우는 일이 잦은 이유다. 이번 올림픽은 기대 이상이라 더욱 즐겁다. 메달 숫자만 기대 이상이 아니다. 선수들의 말과 삶은 더 그렇다.신유빈(20)은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하야타 히나(일본)에게 졌다. 6게임 중 3게임에서 듀스가 벌어질 만큼 접전이었다. 경기 후 울음을 터뜨릴 법도 한데 아니었다. 밝은 표정으로 승자에게 다가가 축하를 건넸다.공동취재구역에서도 담담했다. “하야타를 오랫동안 봐왔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하게 경기했다. 나도 더 단단한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축하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게 현재 나의 최선이고 실력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게 분명해졌다”고도 했다.체조 여자 도마 결선에 나선 여서정(22)은 표정이 밝지 않았다. 예선 성적이 4위로 괜찮았는데, 왜 그러나 싶어 의아했다. 1차 시기에서 착지 실수를 했다. 점수는 ...

2024.08.05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