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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조정훈·박수영, 당신들부터 파병 자원하라[김민아 칼럼]
    안철수·조정훈·박수영, 당신들부터 파병 자원하라

    “전쟁불사론자들의 가족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혹여 동생이나 아들, 사위를 군대에 보냈다면 전쟁이란 말을 그리 쉽게 꺼내지 못할 테다.”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호전적 행태를 비판하면서다. 이 세력의 DNA는 변하지 않았다. 16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에서 ‘호전 DNA’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다.총대를 멘 이는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전 위험 등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다.3대 키워드는 수단·기회·조건이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전략자산이 더 중요하니 ‘딜(dea...

    2026.03.23 14:58

  • ‘윤 어게인’보다 불평등이 더 무섭다[김민아 칼럼]
    ‘윤 어게인’보다 불평등이 더 무섭다

    동네 커피숍에서 이 글을 쓴다. 옆자리도, 뒷자리도 주식이 화제다. 일부는 중동 전쟁 이야기를 꺼내지만, 결론은 다시 주식이다. 연휴 이후 주가 전망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기승전주식’ 시대. 저평가됐던 한국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는 현상은 긍정적이다. 부동산에만 쏠려있던 가계 자산이 다른 부문으로 분산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정상화 의지,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이 함께 맞물리며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그런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전제는 여유자금이다. 처분가능소득(세금·사회보험료 등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넉넉한 고소득·중산층은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자산을 더 빠른 속도로 불려나가고 있다. 반면 생계가 급한 저소득층은 증시 활황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정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06만1000원...

    2026.03.02 17:17

  • [김민아 칼럼]아틀라스는 ‘사람’을 떠받칠 수 있을까
    아틀라스는 ‘사람’을 떠받칠 수 있을까

    1990년대 초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 (놀라지 마시라!) 원고지에 플러스펜으로 기사를 썼다. 오래 가진 않았다. 이내 CTS(Computer Typesetting System)라는 ‘디지털 혁명(?)’이 시작됐다. 편집국 곳곳에 PC가 설치되고, 선배들은 틈날 때마다 ‘한메타자교사’로 타이핑 연습을 했다. 몇몇 선배들은 끝내 ‘독수리 타법’을 면치 못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아틀라스’ 논란을 보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변화는 낯설다. 고통스럽다. 펜을 노트북으로 바꾸는 수준의 변화조차 그렇다.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는 두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은 자다. 그 아틀라스가 신화 속에서 뛰쳐나왔다. AI라는 머리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몸을 얻었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발한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을 ...

    2026.02.02 14:42

  • 지귀연 재판장님, ‘프로’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김민아 칼럼]
    지귀연 재판장님, ‘프로’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법정 드라마의 주역은 전통적으로 검사였다. 트렌드가 변했다. 판사가 뜬다. <프로보노>에선 전직 판사 출신 공익변호사가, <판사 이한영>에선 현직 판사가 주인공이다. 소재도 달라졌다. 과거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다뤘다면 이제는 법원 수뇌부와 거대 로펌의 결탁이다. 대법관과 로펌 설립자가 재판을 거래하고, 로펌 대표가 판사 사위에게 미리 작성한 판결문을 건네며, 고위 법관은 특정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모조리 패소하도록 사주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드라마가 방송됐다면 법원행정처에서 항의했을 터다. 이제 법원은 고요하고 대중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추락한 사법 신뢰의 현주소다.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미뤄졌다. 지난 9일로 예정됐던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은 13일로 연기됐다. 원인 제공자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들이었다. 이들은 쟁점과 무관한 궤변을 늘어놓고, 특검을 인신공격하고, 시민을 겨냥해 음모...

    2026.01.12 14:06

  • [김민아 칼럼]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과 없이 2025년 보낼 텐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과 없이 2025년 보낼 텐가

    기자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1996년 법조 출입기자이던 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자리를 잡았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오후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지친 기자들은 수의(囚衣) 차림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보며 푸념하곤 했다. “요즘 저 사람들을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거 같아.”두 번째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생중계 재판을 몇 차례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예규를 제정해 ...

    2025.12.22 20:03

  •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과 없이 2025년 보낼 텐가[김민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과 없이 2025년 보낼 텐가

    기자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이다.1996년 법조 출입기자이던 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자리를 잡았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밤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지친 기자들은 수의(囚衣) 차림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보며 푸념하곤 했다. “요즘 저 사람들을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거 같아.”두 번째는 물론 윤석열이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직접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생중계 재판을 몇 차례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말해둔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해 내란·외환...

    2025.12.22 14:49

  • 내란 1년, 쿠팡 사태까지 스며든 ‘혐오의 상흔’[김민아 칼럼]
    내란 1년, 쿠팡 사태까지 스며든 ‘혐오의 상흔’

    # 11월 27일 서울 지하철 ○○○역 플랫폼“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 했잖아. 나라 꼴이 엉망이야 엉망!”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혼잣말이 아니다. 플랫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동의를 압박한다. 시민들은 혹여라도 부딪칠세라 서둘러 발길을 옮긴다.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멈춰섰던 나도 시선이 마주칠까 두려움을 느낀다.# 11월 30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쿠팡 고객정보, 중국인 (전) 직원이 유출한 듯”. 비슷한 속보가 줄줄이 뜬다. 쿠팡에서 3370만명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날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중국인이 유출했다는) 의혹 제기가 쿠팡 측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의심된다”고 논평했다. 혐중 정서에 기댄 ‘물타기’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유출자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쿠팡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직원의 일탈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

    2025.12.01 14:59

  • 조란 맘다니는 ‘교과서’대로 했다 [김민아 칼럼]
    조란 맘다니는 ‘교과서’대로 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 34세, 우간다 출생, 인도계, 무슬림, 민주적 사회주의자. 처음엔 프로필에 눈길이 갔다. 점차 시선이 이동했다. 선거전략과 전술 쪽으로. 전략은 교과서적이되 전술은 현대적이었다. 공약은 급진적이되, 태도는 온건했다. 대의(代議)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국민을 대리(대표)할’ 사람을 뽑아 현안을 ‘의논’하게 하는 제도다. 정당과 출마자는 누구를 대표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대표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당선 가능성은 높아진다. 맘다니 프로필만 보면 유권자층이 협소했을 것 같다. 물론 그랬다면 낙선했을 거다.맘다니는 ‘독특한’ 프로필이 아닌 ‘보편적’ 정책공약에 주목하도록 유권자를 이끌었다. ‘Affordable New York(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뉴욕)’ 구호 아래 ‘Rent Freeze(임대료 동결)’ ‘Free Buses(시내버스 무료화)’ ‘Free childcare(무상 보육)’ 를 외...

    2025.11.11 06:00

  • 박성재 영장 기각, 또다시 ‘법기술’ 용인해준 법원 [김민아 칼럼]
    박성재 영장 기각, 또다시 ‘법기술’ 용인해준 법원

    1990년 12월 3일 신문사에 입사했다. 이후 해마다 12월 3일은 입사 기념일이었다. 2024년, 그날의 의미가 바뀌었다.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회사로 달려갔다. 몸이 반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옳지 않다’는 감각, 주권자의 상식이 작동했을 터다.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의 감각과 상식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박성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인 밤 8시 14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도 있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박성재가 계엄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사전 회동 참석자 중 박성재를 제외한 3인은 모두 구속됐다.국무회의가 끝난 후 박성재는 법무부로 가서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10.20 14:50

  • 이재명 대통령의 젠더 인식 ‘이의 있습니다’ [김민아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젠더 인식 ‘이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라며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라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남성은) 군대도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라고 전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농담성이라 해도 부적절했다.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본다.첫째, 청년여성은 남성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또래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안전이별’이란 용어를 아는지 궁금하다. 교제살인·불법촬영 등 젠더 기반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에는 한국인...

    2025.09.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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