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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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피크 코리아’와 민주주의 위기

    ‘피크 코리아’와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로 추가된 코리아 리스크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민주주의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걸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하지만 그 너머에도 평안함이 있는 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 강화 위해필요한 과제가 무엇인가계속 캐묻고 실천해야 한다피크 코리아 역전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이제 민주주의 강화가 됐다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은 드높았다.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로제의 노래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오징어 게임 2>의 공개가 임박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이미 내리막으로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 담론이 한쪽에서는 계속 제기되었지만, 이와 같은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부심과 낙관론이 그런 비관적 담론들을 덮어나갈 수 있었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줄’이 아니라 ‘막대기’로 밀어라

    ‘줄’이 아니라 ‘막대기’로 밀어라

    지금 한국 경제, 특히 내수의 진작에 있어서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정책은 ‘줄’로 미는 격이 되기 십상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절실한 건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막대기’로 밀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튼튼한 ‘막대기’가 있는데 왜 ‘줄’로만 미나? 정부가 내수가 살아날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줄’로 밀지 말고 ‘막대기’를 써라막대기로는 밀 수 있고 줄로는 당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하여 줄로 밀고 막대기로 당긴다는 것은 헛수고 이전에 아예 어불성설이다.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상승률이 치솟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줄로 당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고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봐야 효과를 낼 수 없으며, ‘줄로 미는(push with string)’ 짓에 비유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융 완화 정책의 무용성을 지적하는 이 표현은 ...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세계-섬 지정학’의 귀환?

    ‘세계-섬 지정학’의 귀환?

    중국·러시아·이란·북한 핵 개발과 보유를 도우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라시아서 사방팔방으로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에 파상적 공세를 취한다면 2차대전 때 연합국 위협한‘추축 세력’ 재건을 뜻한다 이에 미국과 동맹들은 공조 체제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동북아 안보와 외교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서방 지배 엘리트 일각서 옛날 매킨더가 불러냈던 ‘세계-섬 지정학’ 유령이 다시 혹은 이미 오랫동안 떠도는 증후가 아닐까1904년 영국의 지리학자 해퍼드 매킨더는 이후 ‘세계-섬(World-Island) 지정학’이라고 불리게 되는 기본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 심장부를 지배하고, 유라시아 심장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한 서방 ‘민주주의’ 나라들의 지배 세력의 사고 틀에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긴 여름의 끝, 정치경제학의 부활을 기다린다

    긴 여름의 끝, 정치경제학의 부활을 기다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21세기의 학문은 경제학과 정치철학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킨 ‘정치경제학’이다나아가, 인류가 전 지구의 자연을 공유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지구정치경제학’이 생겨나야만 한다진정한 의미의 ‘부’와 ‘좋은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근원적인 철학적 문제서 구체적 현실 정책까지 연결시킬 지구정치경제학의 부활이 필요하다갑자기 밀어닥친 가을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 여름은 길고 더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펄펄 끓었다. 지난 6일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발표에 따르면, 올 8월의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1도가 상승했다. 게다가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평균기온 또한 산업화 이전보다 1.64도 높아졌다. 지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이야기되는 1.5도 상승의 한계가 이미 뚫린 것 아니냐는 암울한 가능성을 던지고 있...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이념 공세 대신 국민 서사를

    이념 공세 대신 국민 서사를

    어느 민족의 서사든그것은 끊임없이 다시 쓰이고 지워지고 또다시 쓰이는 과정 속끝없이 변화하게 된다그렇게 집단 내러티브를다시 쓰게 만드는 원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한국의 내러티브를 맡는 국책기관들은 과거를 보지 말고 지금을 보아야 한다 또 험한 파도로 밀려오는 미래를 보아야 한다우리의 서사는 우리 스스로 써야 한다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위대하고 강력하다. 세상의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적 정체성 중 상상의 산물이 아닌 것이 있는가.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이유 말에 따르면, “우리들 현실 생활의 4분의 3은 상상과 허구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그 상상과 허구가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 깊이 파고드는 설득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원들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집단 전체에게는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응집...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의 패러독스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의 패러독스

    각종 경제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잘사는 나라인가?많은 이들은 경제적 독립성과 자유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선 상위 20퍼센트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가난한 나라인가?우리나라 통계상 중산층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은 잘사는 나라인가 가난한 나라인가 질문은 패러독스, ‘알쏭달쏭한 역설’이다‘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자가 소유, 부채 없음, 현금 및 금융 자산 1억원 이상, 자녀 2명, 매년 해외여행 1회 이상….’항간에 떠도는 중산층의 기준이다. 한눈에 보아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일단 부채 없이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까지 1억원이 있다면 가계순자산은 거의 확실하게 10억원이 넘는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가계순자산이 10억원을 넘는 가구는 상위 10.3%에 해당한다. 소득과 소비는 가구의 크기와 여러 조건에 따라 일률...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의회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버티고 있는 행정부헌정의 정상적 작동은 이미 중단된 상태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바로 국민들이다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윤 대통령의 손에 있다 배짱이 필요하다본인과 주변 비위 사실을먼저 깨끗이 씻으라또 하반기 정책 과제로 큰 걸 내놔야 한다그것으로 국민투표에 나서라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대학생들의 봉기와 노동자들의 동조로 그해 5월 파리는 완전한 ‘해방구’ 상태였다. 이에 당시 드골 대통령은 초강수를 두었다.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선언한 것이다. 이 선거에서 ‘공산당의 역사적 배신’으로 결국 우파가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되었으니, 드골은 자기의 통치력의 정당성을 회복한 셈이었다. 하지만 드골은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의회에서의 다수 의석으로 안일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파리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국을 휩쓴 저항의 물...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처참한 나라살림, 2023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처참한 나라살림, 2023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료조직은 정치적 책임 때문에 무얼 하기 쉽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경제 논리에 무지하여 무얼 하기 쉽지 않다이런 상황을 극복할 ‘집단 지성’의 총화가 바로 국회의 존재 이유 아닌가. 22대 국회는 난맥상의 나라살림부터 바로잡으라‘민생’ 과제를 무시한 채 특검법부터 올리는 ‘정쟁’이 난무한다면 ‘이념도 정책도 없는 집단’이란 비판은 국회로도 옮겨붙게 될 것이다2023년 나라 살림의 결과가 나왔다. 황당함을 넘어 처참하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틈만 나면 공언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 교과서의 ‘균형 재정’이라도 실현되었다면 좋았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도 아니다. 목표나 이념은 고사하고 이유도 모호한 채 나라 살림이 크게 허물어졌으며,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약조차 없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래 계획된 58조2000억원을 무려 29조원이나 넘은 약 87조원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여러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보수 담론의 혁신을 기다린다

    보수 담론의 혁신을 기다린다

    기억하시라진보 혹은 좌파가 되려 스탈린·김일성주의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듯보수 혹은 우파가 되려 이승만주의자 일제지배 찬양론자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냉전 유산과 트라우마에 붙들리지 않고 21세기의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할 줄 아는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얼마 전 보수 진영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던 이승만 관련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폄훼와 왜곡에 가려진 이승만의 본모습을 회복하여 그를 명실상부한 ‘국부’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를 가진 영화라고 한다. 안타까웠다.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현재 상태에서 보수 진영과 보수 담론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가 있고 응당 기여해야 할 바가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20세기 기억의 잔재에 붙들려 있는 대한민국 보수 담론의 현재 상태를 다시...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플랫폼 정당, K스타일

    플랫폼 정당, K스타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K스타일 플랫폼 정당은 아예 정당을 통째로 들여다 앉히는 거대 플랫폼으로까지 진화하였다.최대 문제는 ‘강령’으로서의 플랫폼 정당의 실종이다. 미래 비전을 그려내고 실천 방침을 구체적 제시하는 논의는 또 기대난망이다.오로지 의석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데 어떤 행보가 유리한가를 따지는 개인과 집단의 정치공학만 요란할 뿐이다.지난 총선 정도부터 ‘플랫폼 정당’이라는 말이 무슨 신박한 정치 혁신이라도 되는 듯 떠돌기 시작했다. 거대정당 군소정당 진보정당 보수정당 모두가 ‘플랫폼 정당’을 자칭하거나 지향한다고 표방하였다. 특히 지난번 총선에 도입된 K스타일 ‘준연동형 비례제’와 맞물려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가속화되었다. 무슨 미사여구로 어떻게 포장하든, 무슨 외국의 예를 끌고 와 어떤 논리를 풀어놓든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내 눈에는 그저 6공화국 대의제 정치의 한없는 추락의 증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추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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