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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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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메가프로젝트’ 전쟁 기계가 나타났다
    ‘메가프로젝트’ 전쟁 기계가 나타났다

    ‘복합위기’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번 전쟁으로 우리는 그 위기의 실타래들이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와중에 목숨을 잃은 이들, 사랑하는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을 맞은 이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메가프로젝트’로 나타난 전쟁 기계의 성격과 의미를 깊게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라도팔란티어, 아마존 웹서비스, 스타링크, 클로드.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 이름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인공지능이 표적을 식별하고, 위성 통신망이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작전의 순서를 계산한다. 소셜미디어는 그 위에 얹힌 또 다른 감시망이 되어 내부 여론의 흐름을 드러낸다. 이 모든 기술이 동시에 작동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인공지능 전쟁의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절반만을 설명한다.작전이 시작...

    2026.03.09 20:17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대학의 세 기능을 해체하자
    대학의 세 기능을 해체하자

    졸업장 발급 기관이자 연구자 양성 기관이자 대규모 지식 생산 기관의 기능을 억지로 겹쳐놓은 대학들이 지속 가능할까 대부분 대학들은 조만간 존망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이 세 가지 기능을 스스로 풀어놓을 때가 된 것이 아닐까 1876년 대학원만 있는 존스홉킨스대학의 설립은 20세기형 대학의 진화를 촉발한 중요한 계기였다 지금도 그에 맞먹는 혁신이 문 앞에 다가와 있을 것나는 학계 밖의 사람이므로 대학 문제에 대해 입을 열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내부자가 아니므로 함부로 발언하는 게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내부자들의 많은 숫자가 공유하고 있지만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지랖인 줄 알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 지식 생산 및 유통 그리고 대학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을 빌려 몇 마디 나누어보고자 한다.오늘날의 대학 제도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

    2026.02.02 19:54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모든 곳이 베네수엘라는 아니다
    모든 곳이 베네수엘라는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구축해 왔던 세계 질서는 트럼프 시대에 분명히 상전벽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그 이전 1930년대로의 회귀인지 아니면 전대미문의 새로운 질서의 출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주권국가도 현재의 국제 제도도 불변의 것들이 아니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의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납치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의 충격이 크다. ‘국제법의 종말’을 넘어서 ‘주권국가의 종말’과 ‘강대국 독주 시대’가 이야기되며, 급기야 일부에서는 ‘여러 강대국 세력권이 할거하는 세계 질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의미와 파장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권국가라는 국제 질서가 나타난 것은 그다지 오래전의 일이 아니며, 그것을 낳았던 지정학적 구조가 변화하면서 그러한 질서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 새롭게 나타난 변화가...

    2026.01.05 20:01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수정된 ‘말발굽 이론’
    수정된 ‘말발굽 이론’

    1차원적 정치 지형이 2차원적 지형으로 급변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진 세력의 발흥 통한 급속한 변화로 귀결될까 아니면 기존 온건 세력의 혁신을 통한 안정 속 변화로 귀결될까 서로를 좌파, 우파로 몰아붙이면서 1차원에만 갇혀 있는 우리의 정치 및 담론 지형은 이 현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새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브로맨스’가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맘다니 시장은 미국 민주당, 그것도 맨 왼쪽에 해당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는 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하다시피 미국 정치 우경화의 선두에 있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오랜 대화를 하고 나서 날 선 질문들을 던지는 기자들 앞에 나타나 화기애애하게 협력과 상호이해를 과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 심지어 충격까지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맘다니 시장이 기성 정치·...

    2025.12.01 20:11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자유주의 질서의 황혼
    자유주의 질서의 황혼

    1776년은 자유주의 정치경제 사상사에서 기념비적인 해이며, 어쩌면 원년(元年)일지도 모른다. 미국 독립선언서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모두 이해에 출간됐기 때문이다. 전자는 자유주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는 원형이라고 할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문서다. 후자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다. 그런데 이 1776년에는 결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이 상품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왜 ‘결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인가? 자유주의가 그려내는 사회의 비전과 산업혁명이 그려내는 사회의 비전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18세기 말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마치 같은 뿌리에서 나온 쌍생아처럼 말하곤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는 큰 문제가 있는 관점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 그리고 <국부론> 모두가 산업혁명 이전...

    2025.10.27 20:18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삼권분립 운운할 때가 아니다
    삼권분립 운운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12월3일 밤에 벌였던 쿠데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입법부 3분의 1·행정부·사법부가 지루하게 펼쳤던 쿠데타 옹호 세력의 준동이 더 큰 원인이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란특별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일 뿐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준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력의 서열과 순서”를 언급했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론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은 헌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최상위에 놓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2025.09.15 20:38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기본사회’를 향하여
    ‘기본사회’를 향하여

    각종 위험에 휩싸인 건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기후위기와 AI로 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런 위기들이 만들 복합 위기의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사회의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현실에 구현될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2025.08.11 21:03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임노동의 쇠퇴
    임노동의 쇠퇴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대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과 노동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어느 경제사상가가 일찍이 1858년경에 남긴 문장을 여기에 인용해본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물적인 부를 창출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여러 도구들의 힘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생산 과정의 가장 주요한 행위가가 아니라 생산 과정의 외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생산과 부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스스로가 수행한 직접 노동도 아니며 그의 노동 시간도 아니다… 직접적인 형태의 인간 노동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이 아니게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노동 시간도 더 이상 부를 측량하는 척도가 될 수 없게 되며, 또한 필연적으로 교환 가치도 더 이상 사용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게 된다. 교환 가치에 의존하는 생산 양식은 이에 무너지게 된다.”놀랍게도 이 글을 쓴 이는 카를 마르크스이다. 그렇다. 모든 가치와 ...

    2025.07.07 20:21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조하라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조하라

    2022년 이후 지난 3년은 새 형태의 국가를 마련할 소중한 골든타임이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이를철저히 묵살했다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정부는 작은 국가와 균형 재정의 족쇄를 끊고 똑똑한 국가와 적극적 재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새 정부가 길을 잃지 않고 꿋꿋이 전진하기 위해서는박정희·김대중 국가 뒤잇는새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반년 이상 대한민국을 가두었던 길고 어두운 불안과 우울을 일소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젖힐 유능하고 현명한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믿는다. 지금은 그 정부의 역사적 성격과 시대적 과제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새 정부는 내란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조해야 하는 무겁고 큰 사명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사회 전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

    2025.06.02 20:52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선 세계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선 세계

    트럼프 정권의 출현과 세계 질서의 혼란은 미국이란 ‘제국’이 내부 반란으로 ‘내파’를 겪게 된 결과다세계 질서 변화의 향방은 당분간 오리무중서 벗어나지 못할 듯싶다. 1930년대의 경험을 반추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여기에 기후위기와 급격한 기술 전환 같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까지 덮쳐온다. 온 세계가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선 셈이다‘역사는 운(韻)을 맞출 뿐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미국에서의 트럼프 세력의 폭주와 그로 인해 출렁거리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현 상태를 보는 많은 이들이 1930년대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물론 많은 유사점이 있다. 1930년대에도 자유무역과 입헌주의에 근거했던 19세기의 세계 질서가 근본부터 무너져버린 바 있었고, 오늘날에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근 40년간 세계화를 이루며 형성되어온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하지만 1930년대와 오늘날의 세계 질서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

    2025.04.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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