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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우클릭 행보, ‘주 52시간 예외’로도 이어지나
2024.11.28 1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도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2022년 1월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당 지급을 알리면서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적었다.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좁은 데다 격차를 해소하기엔 수당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고착화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같은 시도로 ‘사이다’로 불렸던 이 대표는 어느새 몸이 무거워졌다. 한때 기본소득을 외치던 그는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
청년에게 코인 투자하라는 여당 대표 한동훈
2024.11.28 06: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가상자산 투자 규제 유예’ 카드를 내밀고 있다. ‘청년’을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26일 수도권 청년 당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청년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규제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돈 모아 집 사기 힘들지 않냐며 가상자산 투자가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가 됐다고 했다. 한 대표의 말은 과세를 막아줄 테니 청년들에게 코인 ‘존버(매도하지 않고 장기 투자한다는 은어)’하라는 의미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그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도 같은 논리다.취재를 위해 전화했던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 대표의 말에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가상자산 투자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동성이 커 굉장히 투기적이고 위험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과세를 유예하는 건 정부가 투자를 권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듯 가상자산도 과세해...
한동훈의 ‘동덕여대 주동자론’, 공허한 메시지로 들리는 까닭
2024.11.26 20: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패스트트랙 당시 물리적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감수했던 사건”이라며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입법을 막으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감금과 점거, 강탈과 파손 행위를 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나경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이 이 일로 4년11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배움의 전당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대표는 최근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동자 책임”을 물으며 학생들을 겨눴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내세웠다. 민의의 전당에는 관대하고, 배움의 전당에 엄정한 그...
한동훈의 ‘동덕여대 주동자론’이 공허한 이유
2024.11.26 15: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패스트트랙 당시 물리적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감수했던 사건”이라며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피의자 신분의 자당 의원들을 옹호했다.한 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입법을 막으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감금과 점거, 강탈과 파손을 저질렀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나경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이 이 일로 4년11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배움의 전당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대표는 최근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공학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동자 책임”을 물으며 학생들을 겨눴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가 수사를 곤란하게 한다고요?
2024.11.10 10:08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인사권 쥔 손에 흔들리는 공수처
2024.10.28 21:2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임기가 이틀 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하기 직전까지도 공수처에서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연임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연임시키지 않을 빌미를 찾고 있다’는 설이 돌았다. 윤 대통령이 찾고 있다는 ‘빌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수처 주변에서 흘러나왔다.검사 연임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공수처는 큰 혼란을 겪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연임 지연과 연이은 검사 사직 탓에 “수사팀이 수사에 손을 못 대고 있다”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연임안이 재가되지 않는다면 채 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공수처가 맡은 굵직한 현 정부 관련 수사가 한동안 좌초할 위기였기 때문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도 포함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는데도 윤 대통령은 ...
‘검사 연임 지연 사태’가 공수처에 남긴 것
2024.10.28 17:1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임기가 이틀 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하기 직전까지도 공수처에서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연임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연임시키지 않을 빌미를 찾고 있다’는 설이 돌았다. 윤 대통령이 찾고 있다는 ‘빌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수처 주변에서 흘러나왔다.검사 연임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공수처는 큰 혼란을 겪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연임 지연과 연이은 검사 사직 탓에 “수사팀이 수사에 손을 못 대고 있다”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연임안이 재가되지 않는다면 채 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공수처가 맡은 굵직한 현 정부 관련 수사가 한동안 좌초할 위기였기 때문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도 포함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시...
북 ‘경의선·동해선 폭파’ 질문에…웃음 터트린 미 국무부 대변인
2024.10.17 21:23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문답이 이뤄졌다. 한 기자가 ‘북한이 그들 소유의 도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파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웃음을 터뜨린 뒤 “음, 그런 식으로 설명하겠다면”이라고 말하고는 미리 준비한 언론 대응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충돌 위험을 높이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밀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국무부 내 복수의 관련 부서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밀러 대변인이 세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웃음을 참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으로 말문을 연 것이 처음은 아니다.분명한 것은 밀러 대변인의 태도를 독특한 유머감각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북한 경의선·동해선 폭파 질문에 웃은 국무부 대변인
2024.10.17 14:15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문답이 이뤄졌다. 한 기자가 ‘북한이 그들 소유의 도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파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웃음을 터뜨린 뒤 “음, 그런 식으로 설명하겠다면”이라고 말하고는 미리 준비한 언론대응 요지를 읽어내려갔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북한이 충돌 위험을 높이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밀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국무부 내 복수의 관련 부서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밀러 대변인이 세계 각지의 엄중한 정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웃음을 참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으로 말문을 연 적이 처음은 아니다.분명한 것은 밀러 대변인의 태도를 독특한 유머감각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
경찰의 같고도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그 끝은
2024.10.13 20:02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에서 주인공 고정우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의 범인으로 지목돼 전과자가 됐다. 분노와 억울, 모욕과 오해로 뒤덮였던 그의 삶이 평화를 찾은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사람들 덕분이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에 공모한 이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고정우의 믿음은 사실로 바뀌었다.홍성헌은 그러지 못했다. 옆 동네 동생이자 학교 후배인 양회동이 지난해 5월1일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몸에 불을 붙이는 순간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누명을 썼다. 조선일보는 ‘기획된 분신’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이 기사를 편들었다. 경찰 조사 끝에 홍성헌은 자살방조 혐의를 벗었지만 ‘목적을 위해 목숨을 도구로 삼은 자’라는 오명은 남았고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이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자가 있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유출한 자다. 유족은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