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주호 장관, 되살아나는 ‘교과서 실책 악몽’

“소송이 제기되면 얼마 정도 피해금액이 예상되나요.”(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올해 AI 디지털교과서 구매 예산이 3100억원 책정돼 있다.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AI 교과서의 지위 변경에 따른 교과서 업체의 소송 예상액이 언급됐다. AI 교과서는 현재 ‘교과서’ 지위를 누린다. 반면 야당에서는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려고 한다. 교과서 업체들은 “교육부가 전면 도입을 약속했다”며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 소송에 나설 태세다.소송 가능성은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남겨둬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요 방어 근거로 쓰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소송 가능성을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긴급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이후 그는 최상목 당시 대...

2025.04.27 21:04

‘외교의 짐’이 외교만 하겠다니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확실해진 것이 있다. 더 이상 그에게 대한민국 외교를 맡겨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그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자신도 결단을 내린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한 경험”을 살려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트럼프에게 동맹은 손해 보는 장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계는 다극화 질서로 접어드는데 냉전 시대 이분법적 세계관에 ‘나 홀로’ 갇혀 있는 사람이 외교에만 집중하고 싶다니 놀라웠다.지난해 10월 정부는 미 대선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살상무기를 지원했다면 미·러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지금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얼마나 난감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2025.02.26 21:14

이재명의 ‘몰아서 일하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중 고소득·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 반도체 R&D 분야 고소득·전문직은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노동계에 던진 말이다. 다만 예외를 둔다 해도 총 노동시간은 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 대표의 말을 들은 뒤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기시감의 뿌리를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발표했지만 여론의 역풍 때문에 좌초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이 머리를 스쳤다.당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관리단위를 확대하면 노동자가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2025.02.04 14:38

더 이상 “나중에”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던 2017년 2월16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성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성소수자가 외쳤다. “저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문 후보가 개신교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한 항의였다. 문 후보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한목소리로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를 외쳤다. 문 후보는 석 달 뒤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2021년 12월7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초청 강연을 위해 서울대를 찾았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3명의 청년과 마주쳤다. 성소수자인 한 청년은 “저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다.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사과해달라”고 외쳤다. 이 후보는 청년들을 잠시 지켜보다 한...

2024.12.16 15:08

공교롭게 맞물린 ‘탄핵심판’과 ‘탐사시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얼마나 심리하고, 언제 결정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사건이 접수된 지난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는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인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대왕고래) 1차공 탐사시추 시기와도 맞물린다.15일 현재 부산 남외항에 정박 중인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는 오는 19일쯤 본격적으로 시추를 시작할 예정이다. 작업 기간은 44일이지만,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최장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를 통해 꺼낸 암편을 분석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대왕고래가 널리 알려진 건 지난 6월3일 윤 대통령의 1호 국정브리핑을 통해서였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로 시작하는 내용은 1970년대를 연상케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45년 만의 선포였다는 점...

2024.12.15 16:02

비상계엄이 삼켜버린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폐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 부처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일상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온다.비상계엄 유탄은 사회적 소수자에게까지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하루하루 절박하게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화될 수 있는 공간이 극도로 좁아졌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지워버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몸부림을 기록해둔다.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9일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6월2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파업을 벌인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저임금, 다단계 하도급 등 조선소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당초 김 지회장은...

2024.12.09 17:00

축구팬들은 젊은 리더가 이끄는 ‘개혁’을 원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축구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전직 국가대표 스타들이 침묵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인물들은 모두 60대,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고령이다. 국민, 축구팬은 젊고 현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젊은 리더를 원하지만 내가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축구인들은 없다.리얼미터가 축구 콘텐츠 업체 ‘달수네라이브’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 회장의 4선 도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1.1%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비율은 22.3%였으며, 16.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회장 책임론에 대한 이유로는 독단적인 운영(30.8%), 집행부 무능력·무원칙(27.1%),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16%),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8.6%) 순이었다. 차기 협회장에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박지성이 35.9...

2024.12.05 20:26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 ‘주 52시간 예외’로도 이어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도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2022년 1월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당 지급을 알리면서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적었다.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좁은 데다 격차를 해소하기엔 수당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고착화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같은 시도로 ‘사이다’로 불렸던 이 대표는 어느새 몸이 무거워졌다. 한때 기본소득을 외치던 그는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

2024.11.28 11:09

청년에게 코인 투자하라는 여당 대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가상자산 투자 규제 유예’ 카드를 내밀고 있다. ‘청년’을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26일 수도권 청년 당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청년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규제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돈 모아 집 사기 힘들지 않냐며 가상자산 투자가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가 됐다고 했다. 한 대표의 말은 과세를 막아줄 테니 청년들에게 코인 ‘존버(매도하지 않고 장기 투자한다는 은어)’하라는 의미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그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도 같은 논리다.취재를 위해 전화했던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 대표의 말에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가상자산 투자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동성이 커 굉장히 투기적이고 위험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과세를 유예하는 건 정부가 투자를 권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듯 가상자산도 과세해...

2024.11.28 06:00

한동훈의 ‘동덕여대 주동자론’, 공허한 메시지로 들리는 까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패스트트랙 당시 물리적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감수했던 사건”이라며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입법을 막으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감금과 점거, 강탈과 파손 행위를 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나경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이 이 일로 4년11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배움의 전당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대표는 최근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동자 책임”을 물으며 학생들을 겨눴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내세웠다. 민의의 전당에는 관대하고, 배움의 전당에 엄정한 그...

2024.11.2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