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린다면 독재라도 좋다” 민주주의와 멀어지는 중남미

절반 이상 “비민주 정부 용인”

도미니카·엘살바도르 60%대

바이든, 오르테가 제재 서명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니카라과 대선에서 4연임에 성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야당 탄압으로 정권을 연장한 오르테가 대통령에 대한 제재안에 서명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27개 회원국 명의의 성명에서 니카라과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니카라과의 독제 체제는 중남미 전역의 민주주의 역행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중심축이 터키, 필리핀,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에서는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엘살바도르,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는 대중적 인기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칠레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라티노바로메트로가 지난달 중남미 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비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도미니카공화국(66%)에서 가장 높았고, 엘살바도르(63%), 온두라스(62%), 과테말라(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010년 63%였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답한 응답은 전체의 70%에 달했다. 중남미 대국 브라질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40%에 불과했다. 칠레에서도 2010년 44%였던 민주주의 지지 여론이 지난해 25%로 곤두박질쳤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중남미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3개 나라뿐이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는 쿠바가 유일했다. 그러나 각종 부패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커졌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경제난과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라티노바로메트로의 여론조사관 마르타 라고스는 “경제위기 속에서 누군가 새 세상을 약속한다면 유권자들은 지지할 것”이라면서 “인기에 영합하는 지도자가 뽑혀 독재국가로 돌아서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