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작은 결함 있을 수도” 조정 가능성 첫 시사

마크롱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우방 제외할 의도는 절대 아니다”

한국산 차 보조금 문제 해결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동맹국을 배제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IRA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IRA가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우방)을 제외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IRA처럼) 방대한 법안을 만드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법안 서명 이후 IRA를 기후 분야 최대 입법 성과로 부각해온 그가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EU의 비판을 의식한 듯,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계속 만들 것이지만, 이를 위해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산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IRA의 배터리 광물요건이 사실상 동맹국까지 포괄한다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 의지도 내비치면서 한국과 EU, 일본 등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 보조금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가 연말까지 IRA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국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실제 반영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4일 의견서를 통해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동일한 보조금 규정을 적용하거나 관련 규정 시행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률 조문에 명시돼 있어 시행지침 제정으로 우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중간선거 결과 내년부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데다 상원 과반 유지에 성공한 민주당도 미국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