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협정 최소 1년 소요… 정부 선점이익론은 논리 부족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협정) 협상을 위한 범정부 작업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10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협정인 환태평양협정은 협상에만 최소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끝까지 갈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환태평양협정 참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점 이익이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최소 1년 동안은 한·미 FTA를 손질할 여유가 있음에도 일본이 당장 환태평양협정 가입국인 양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호놀룰루 | AFP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교섭을 중도에 포기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정부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실제 교섭참가 시기는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이고, 그때까지 ‘참가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참가를 취소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취소할 경우 민주당이 제안해 정부가 수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자기판단에 따라 중도포기하는 것은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5일 국회 답변에서 “국익을 지킬 수 없을 경우 협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앞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조회장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또 문서에서도 언급된 대로 일본이 환태평양협정에 정식 참가하는 것은 빨라야 내년 3월이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통상교섭에 들어가기 90일 전까지 의회에 통보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의 사전조정을 위해 2~3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환태평양협정 협상에 일본 외에 캐나다, 멕시코 등도 참여의사를 밝혀12개국으로 늘어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1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최종합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5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열리면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선점 이익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며 “한국은 일본보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FTA에 대해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