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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이 할 일은 다했다”

입력 : 2011.11.16 22:00
박영환 기자

청와대는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 요구’ 제안을 거부하자 정부는 할 일을 다했다며 국회에서 표결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45)은 “이명박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나 정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테니 국회가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것만 남았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요청은 행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라며 “이제 여야가 해야 할 몫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2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여야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는데 더 뭘 하라는 것이냐. 우리 대통령의 말은 못 믿고 미국의 말은 믿겠다는 것이냐”며 “미국 통상당국도 이미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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