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년 3월 전 18세 이하에 100만원씩 지급”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 새 학기 시작 전에 18세 이하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약 104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총선 공약을 반영해 오는 19일 결정할 예정인 대규모 경제대책에 ‘18세 이하 전 국민 현금 10만엔 지원안’을 넣을 예정이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금 지원 대상은 0세부터 고교 3년생까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된다. 소득 제한 없이 18세 이하의 연령 기준만 두기로 해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약 2000만명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필요한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 2조엔(약 20조원) 규모가 된다고 계산했다.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10만엔 지원안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지난달 31일 치러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은 애초 비정규직 근로자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끈 공명당 공약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현금지급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전체적으로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가 될 새 경제대책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겨냥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시기인 지난해 4월에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씩을 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민 대부분이 지원금을 저축해 정부가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인식별번호인 ‘마이 넘버’ 카드를 보유한 사람에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3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총 3조엔 규모의 지원책도 새 경제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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