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해제 수용 가능”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발표하면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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