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식혀라] (1) 파리 기후변화협약…막오른 당사국 총회

‘기후재앙’ 파국 막을 기회…“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178개국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총회에 ‘힘’

선진국·개도국 모두 참여한 ‘신기후변화 체제’ 청신호

‘파리의정서’ 법적 구속력·신재생에너지도 협상 과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향해 환경전문가들이 붙인 수식어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자연 재앙과 인류사의 파국을 막는 또 한번의 중요한 로드맵과 목표를 세우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정상이 총회에 참가하는 국가만 150개국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선진국·개발도상국이 함께 감축 목표와 실천 방안을 내놓는 전환기적 첫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글로벌 리더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경제’를 화두로 한 파리 메시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에 현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한 나라는 178개국에 달한다. 이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90%를 넘는다는 점도 파리 총회의 무게와 의미를 키우고 있다. 이전의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 위주로 이뤄진 합의에 개도국이 반대해 ‘반쪽 합의’에 그쳤던 것과 달리 196개 총회 참가국 대표단의 상당수가 신기후변화 체제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1997년 채택돼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국인 미국·캐나다의 탈퇴와 일본 등의 불참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채 20%도 안되는 양만 관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시기를 최초로 정한 교토의정서였지만, 의무 감축치를 규정한 나라는 유럽을 중심으로 37개국에 머물렀다. 이번 파리 총회에 이처럼 많은 나라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데는 2013년 제19차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가 전기가 됐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당사국총회에서 하향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전문가 중에는 이번 총회에서 확정될 합의문을 놓고 ‘선진국의 승리’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선진국들의 의도대로 개도국과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틀이 처음 출범하기 때문이다.

과거 당사국총회에서 별다른 합의나 성과가 없었던 것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선진국과 경제발전이 더 급한 개도국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던 영향이 컸다. 다수 국가들이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파리 총회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문제가 협상 쟁점으로 도드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0년 끝나는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파리의정서엔 개도국들이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 등이 주요 이슈로 포함될 예정이다.

파리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을 어떻게 설정할지 역시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내용이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총회에서 결정될 큰 틀의 합의문뿐 아니라 자발적 감축목표 역시 법적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비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와 폭도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합의가 이뤄지고,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협상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국의 자발적 감축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파리의정서에는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폭을 높이도록 재조정하는 방안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서 합의문이 도출된다고 해도 2020년 이후 기후변화 전망이 장밋빛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은 지난달 말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로 억제시켜야 한다”며 각국이 자발적 감축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도 2100년까지 평균기온 상승폭이 2.7도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합의문 도출 후에도 자발적 감축계획 재조정을 통해 기온 상승폭을 추가로 억제하기 위한 험난한 길과 국가 간 밀고당기기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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