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기후대응 약속…강제 없인 공염불

세계 정상들, COP26에서 “2030년까지 산림파괴 중단·메탄 30% 감축”

‘생계로 산림 이용’ 주민 대책 없어…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사각지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모인 세계 100여개국 정상들은 2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메탄가스 배출을 지난해 대비 30% 줄이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이번 약속을 환영하면서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염불’에 그친 이전 기후 협약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COP26의 ‘산림·토지 이용 선언’에 주목했다. 이번 선언은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이 총 190억달러(약 22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산림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2014년 발표된 뉴욕 산림선언이 유사한 목표를 잡았다 실패한 사례가 있어 환경단체들은 의구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격적인 목표에 비해 강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뚜렷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약의 이행 여부를 추적할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브라질에서 불법으로 생산되는 목재들은 추적을 피해 유럽 등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 마이티어스 측은 유엔 산하에 국제적인 산림파괴를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파괴를 일시에 금지하면 생계를 위해 산림을 개간하는 가난한 개도국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수백만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임업 부문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며 “시장 인센티브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탄가스 배출을 2020년 수준의 30%로 줄이겠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약속 역시 수입 천연가스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문제는 EU 정책의 사각지대다. 지난해 유럽의 가스 소비량 중 3분의 1을 공급한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이산화탄소 2550만t에 준하는 메탄가스를 방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파리나 중국 톈진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치다. 러시아에선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것이 가스관 폭발을 방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메탄가스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전 세계 메탄가스의 약 4분의 3은 압축기나 가스관을 보수공사하는 등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결 방안을 알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 에너지업계에서 30년간 일해온 스티븐 게이거는 “누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COP26 기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