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에 추가 군사 원조…러, "무기 지원 행렬 공격대상 될 수 있다" 경고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11일(현지시간) 아파트 건물이 러시아군 탱크의 포격을 받아 파괴되 고 있다. 마리우폴|AP연합뉴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2억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군수물자 등을 긴급 원조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발표한 데 이어 약 보름만에 추가 군사 원조를 단행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해외원조법에 할당된 2억달러를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배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2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즉각 승인한다면서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러시아의) 전차부대, 공군 그리고 기타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추가 방위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 및 우방국들은 크렘린궁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편에 서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단합하고 단결해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가 “우크라이나의 최전선 방위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차 및 대공 시스템, 소형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이 지원 물품에 포함된다면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에 배치된 미군 무기고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간 재블린과 스팅어 등의 미사일 추가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은 지난달 25일 3억5000만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지원에 이어 보름만이다. 이번 지원 발표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안보 원조는 총 12억달러(약 1조4800억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2014년 이후부터 이뤄진 총 원조는 32억달러(약 3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무기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있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유럽 방문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슬로바키아가 보유한 러시아산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 공군기 격추에 사용되는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군이 친숙하기 때문에 제공받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오스틴 장관이 다음주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취재진에게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무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유 중인 일부 물자는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가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일부 물자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기 위한 수송 행렬은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2일 국영 채널1 TV에 출연해 “우리는 미국 주도하에 일부 국가의 무기가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건네지는 것은 단지 위험한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송 행렬을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되게 하는 행위라는 점 또한 미국에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대우를 박탈해 러시아산 제품에 ‘관세폭탄’을 터트리는 등 제재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폐지,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및 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산 보드카와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과 수산물의 수입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PNTR은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로서 이것이 폐지되면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폐지되면서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러시아에 대한 PNTR을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승인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통계를 보면 러시아는 2019년 기준 미국의 26번째 교역국으로 연간 교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34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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