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추진 ... G7 회의 주목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오른쪽)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토론토|AP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논의 중이다. 원유 가격 상승이 서방 국가들에 부담을 주고 반대로 산유국인 러시아에는 전쟁비용 충당에 도움을 주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일정량이 넘는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대한 보험 제공이나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가격 예외조치’도 검토 중이다. 다음 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랠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익을 어떻게 억제할지에 관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가격 상한제 또는 가격 예외조치를 논의 중”이라면서 “이 조치들은 러시아 원유 가격을 낮추고, 러시아의 재정을 억제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도달하는 원유 공급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상한제는 원유 소비국들이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기로 일종의 담합을 하는 것이다. 원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러시아 원유 거래를 지속시키면서도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수익을 제한하려는 방안이다. 가격 예외조치는 특정량 이상 러시아 석유의 운송에 대한 보험이나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가격 상한규제다.

옐런 장관은 다음 주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 관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켜봐 달라. 현재 파트너 국가들과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시켰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전면 금수는 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수입을 줄여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석유제품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는 식량 가격 상승, 물류난 등과 겹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고유가에 힘입어 원유 수출로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개월 만에 3배로 늘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제 유가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약 3000억달러(약 387조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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