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상승하는 금리에 가계·기업 부채 ‘경고등’

한 시민이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외벽에 붙어있는 대출금리 안내문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은 데다, 중소상공인의 대출 잔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 과다채무 등을 안고 있는 취약차주들이 부실 위험에 내몰릴 것이 우려된다.

16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63~5.63%다. 지난해 말보다 금리 상단이 0.56%포인트 높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금리는 연 4.33~7.09%로, 최고 금리가 연 7%를 돌파했다. 약 6개월 만에 금리 상단이 2.1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 인상하면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차주들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한은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80.8%가 변동금리 상품이었다.

한은이 지난 1월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3조2000억원 증가하고, 차주당 연평균 16만1000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시장은 한은이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2.75%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1인당 연평균 약 64만4000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된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5회 인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10개월 사이 1인당 연평균 이자가 이미 80만5000원 늘었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계속 증가해 오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며 “향후 주택 시장의 상황과 규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과다채무자들은 금리가 오를 때 타격이 더 크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간에 1~2%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한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전체 부채의 40%를 차지하는 DSR 70% 이상의 고위험 차주 등이 금융 안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기업부채의 부실화 여부도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선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오는 9월 종료될 경우,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837조988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883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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