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지금부터라도 소프트웨어산업 적극 키워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등 세계는 지금 ‘스마트폰 대전’에 직면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는 의지로 시작된 우리의 IT 분야가 스마트사회로 들어 선 지금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시 말해 제3차 디지털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주자들이 OS와 제조 역량을 결합시키는 합종연횡에 속절없이 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우리의 경우 OS와 제조 역량이 결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날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같은 일들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장이 제3차 세계대전에 접어든 상황임에도 IT 분야 수장이랄 수 있는 방통위원장이 “1기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한참 뒤까지도 스마트폰과 그 파급력에 대해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다”는 국회에서의 발언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그뿐만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IT 분야 기조가 정보기술보다는 너무 인프라 기술로만 인식하여 정보기술 분야 고유의 경쟁력을 낙후시켜버렸다. 그 결과 2007년 3위였던 IT의 세계경쟁력이 2010년에는 16위로 추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IT 분야가 하드웨어에 치중된 나라도 드물다. 전 세계적으로는 IT의 파워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 아직도 하드웨어 비중이 73%나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국내 SW산업의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은 2006년 10.7%였으나 2009년은 3%로 떨어졌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은 겨우 1.7%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할 IT 분야 정책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이에 대한 집적화된 정책이 없으며, 설혹 정책이 마련돼도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 단적인 예가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 추진과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사업을 전개하여 2010년에 1000억원, 2011년에 3000억원, 그리고 2012년에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2010년에 투입된 돈은 고작 240억원뿐이었다. 이런 형편이니 스마트폰 세계대전을 주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디지털 세계대전의 변두리 나라로 그 처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3차 디지털 세계대전을 바라만 보거나 민간 업체의 대응만 지켜보지 말고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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