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번 매코맥 칼럼](21)하토야마, 일본의 희망이다

드디어 일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1947년 이래로 일본 유권자들은 집권당에 패배를 안긴 일이 없었다. 55년 창당된 자민당은 90년대 잠깐을 제외하고는 줄곧 권력을 유지했다. 따라서 2009년 8월30일의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의 부패와 오만, 무능력, 거짓말에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특정 정당의 장기 집권이 끝났을 때 시민들이 기쁨을 분출하고 거리에서 춤을 춘다. 그러나 도쿄의 분위기는 낮게 가라앉았다. 몇몇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긴 했지만 새 정부가 근본적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농업보조금 지급이나 고속도로 요금 폐지 같은 정책에 회의적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의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길 원했다. 그래도 상당수는 총선 결과에 만족했고 적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정부를 환영할 것이다.

차기 집권당인 민주당은 일본이 요구하는 개혁을 담아내기에 불충분한 그릇이다. 자민당을 창당한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의 손자가 이끄는 민주당은 사민당과 보수 국민신당의 느슨한 연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여러 해의 야당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우려를 살피며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총선 직전에 발표한 정책 공약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인 ‘박애’를 채택했다.

‘다다미 위의 코끼리’ 행세한 美

그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시장 근본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동체를 재건하고 황폐화된 자연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일 안보협정은 ‘일본 외교정책의 초석’으로 남아있겠지만 일본의 기본적인 활동 영역은 동아시아라고도 했다.

그는 다소 놀랄 만한 공약도 했다. 관료들로부터 권력을 박탈하겠다고 한 것이다. 많은 논평가들은 이것이 하토아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토야마의 전임자이자 스승인 오자와 이치로는 미·일 동맹 재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좀더 노골적이다.

그는 2005~2006년의 미·일 협정에 따라 오키나와 북부에 해군기지를 신설하는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 신설은 주일미군 재편의 핵심적 요소다. 오자와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제7함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하며, 따라서 한국·일본에 일련의 기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오자와는 이 발언을 한 직후 민주당 대표직에서 축출됐다. 미국은 자민당과 미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민주당이 재협상하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관해 잇달아 경고를 보냈다. 하토야마가 승리한 후 미국은 일본이 독립을 선언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인하기 어려운 두 가지 기본적 요소가 있다. 첫째, 마르크스가 관찰했듯 경제는 정치를 결정한다. 21세기의 경제 변화는 중대한 것이었고 현실주의는 수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금세기가 시작된 후 일본의 대중국 교역은 2배로 늘어난 반면 대미 교역은 반으로 줄었다. 일본의 대아시아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쇠퇴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특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상호의존도와 문화적 긴밀성이 증가하고 있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모험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등 역효과만 내고 있다. 월가가 초래한 세계 금융위기로 워싱턴 컨센서스 또한 누더기가 됐다.

21세기 들어 자민당 정부는 대중들의 지지가 낮은 의제를 추진해왔다. 한편에는 일본을 ‘미국화’하고자 고안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 정책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미국의 품에 일본을 가둬놓는 외교·안보 정책이 있었다.

유권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며 전자를 거부했고, 후자가 일본의 국익을 배반하고 일본을 ‘피후견 국가’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자민당이 국가적 자부심과 국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일본 유권자들은 잃어버린 주권을 한탄하고 있다. 독립적인 외교 주도권이 부족하고,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약한 것도 안타까워한다.

특히 이들은 미·일 동맹이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후 자민당에 분노하고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공적으로는 비핵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미국에는 비핵 정책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비밀 보장을 제공했다. 미국을 실망시키기보다 일본 대중을 기만하는 쪽을 선호했던 것이다.

하토야마의 책상 위에는 이미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내 정책 문제를 제쳐놓은 채 자위대의 인도양 파견을 유지해야 할까. 민주당은 미국의 정보·지휘체계와 일본 군사력의 결합 상태를 유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계속 지원해야 할까. 민주당은 미군 해군기지를 신설하기 위해 오키나와 북부의 자연환경을 희생하고, 미국이 괌에 주택·학교·쇼핑몰·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데 60억달러를 지불해야 할까.

간단히 말해, 민주당은 자민당이 최소한의 토론만을 거친 뒤 체결한 대미 협정을 존중해야 할까. 하토야마의 지적·도덕적인 기질은 그가 이런 문제들과 씨름할 때 시험에 들 것이다.

반세기 굴종 벗어날 계기 마련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는 특히 어려운 문제다. 일본은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북한의 항복을 끌어내기 위해 대북 제재에 기대야 할까. 아니면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만약 하토야마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일 동맹 및 기지 문제를 재협상하고, 핵무기에 기반한 일본의 국방 정책을 폐기하고, 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진척시키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정부는 거대한 코끼리처럼 다다미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안보 및 기타 다른 정책에 관해 일본에 지시를 내렸다. 그 사이 정부와 언론, 학계는 일본이 독립적인 주권 국가인 양 행세했다.

냉전 초기 미끼와 위협을 번갈아 동원하며 제멋대로 행동했던 미국은 자민당이 어떻게 미국을 내면화하고 섬길 것인지 알아감에 따라 좀더 ‘부드러운’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21세기 일본의 대미 의존성은 심화됐고 일본은 더욱 허약해졌다.

아시아의 구조가 근본적인 재조정을 겪고 있다고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기회는 이전 어느 때보다 좋다. 하토야마가 혁명적인 인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반세기의 굴종으로부터 경로를 전환할 인물이 필요하다. 하토야마는 일본의 희망이다.

"The Elephant on the Tatami"
　

A new government comes to power at last in Japan. Not since 1947 has a governing party been rejected by the electorate, and save only for a brief interlude in the 1990s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has held power since its founding in 1955, so the events of 30 August were indeed historic. The Japanese people have decided they would tolerate no longer its collusion, corruption, arrogance, incompetence and lying.

In any other country, the end of such prolonged one-party rule would have occasioned outbursts of joy, perhaps dancing in the streets, but Tokyo's mood was dour. Surveys found that though people wanted change, and above all wanted to get rid of the LDP, but most did not really expect the new government to be able to accomplish fundamental change, and were skeptical about some its policies, such as subsidies for farmers and children and abolition of freeway fees. More than half wished they had more of a choice than that offered by the current two party system. But most were pleased, and, at least for the time being, welcomed the new regime.

The new ruling part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is a weak vessel for the kinds of reform the country needs. Headed by the grandson of a founder of the LDP, it comprises a loosely knit coalition of former LDP conservatives and former Japan Socialist Party members. Years of opposition has nevertheless attuned it to the concerns and values of civil society. In his policy statement issued shortly before the election, Hatoyama adopted the French revolutionary slogan of "fraternite." The era of "US-led globalism" and "market fundamentalism" in a "unipolar world," he said, was ending. He promised a more inclusive and caring society, the regeneration of communities and attention to restoring the ravages of nature. While the Japan-US Security Pact would remain "the cornerstone of Japan's diplomatic policy," the "East Asian region … must be recognized as Japan's basic sphere of being," and his government would pursue the goal of a regional community, with its own currency. As well, he made a somewhat remarkable promise: to seize power from the bureaucracy. 62 years after democratic government began, it was telling that such a pledge should have to be made, and that many commentators thought this might be his biggest challenge.

Hatoyama's predecessor and mentor, Ozawa Ichiro, was more explicit about what the renegotiation of the US alliance might mean, saying that the construction of a new marine base in Northern Okinawa - core component to the "Reorganization of US forces in Japan" under the US-Japan agreements of 2005-6, would not go ahead and that the US should be satisfied with the presence of the 7th Fleet in East Asia and therefore not need its chain of bases in Japan and Korea. Ozawa was ousted as party leader shortly after he made that statement, and a drumbeat of "warnings" have been issued from Washington ever since as to the consequences of any attempt to renegotiate deals done between the US and LDP governments. Since the Hatoyama victory, Washington is reported to be deeply "concerned," fearful, it seems, that Japan might be about to declare independence.

Two basic facts are impossible to gainsay. First, economics, as Marx observed, determines politics. The economic shifts of the 21st century are so momentous that sheer realism demands adjustment. Just since this century began, Japan's trade with the US has halved (to 13.5 per cent) while that with China has doubled (to 20.3 per cent), and that with Asia as a whole has grown steadily (to 48.5 per cent).

Second, closely related, the US decline is not just economic but comprehensive, in political, military, and above all moral terms. While the Asian region has grown increasingly inter-dependent and even grown a measure of cultural coherence, US-led military ventures around the world have proved ineffectual or counter-productive, driving whole countries and regions into chaos and the US economy itself into crisis. Following the Wall Street-induced global economic crisis, the once globally hegemonic Washington consensus o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is also in tatter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self abasement of the world's No 2 power as a US dependency has become increasingly incongruous.

The LDP's 21st century governments have promoted agendas for which there was minimal public support: on the one hand neo-liberal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designed to "Americanize" Japan and on the other diplomatic and security measures to lock it into the American embrace. The electorate has now rejected the former for the social costs it has entailed, and has awakened to the fact that the latter has amounted to the LDP selling out the Japanese national interest, turning Japan into a "client state." Despite the stress by LDP figures on national pride, beauty, and uniqueness, they lament Japan's lost sovereignty and lack of independent diplomatic initiatives or global voice, especially in its own region. They are especially angry at the LDP over recent revelations that the "alliance" to a large extent rested on lies. Successive Japanese governments combined a public pose of non-nuclear principles with a secret assurance to the US to ignore them, preferring to deceive the Japanese public rather than disappoint their American ally.

Hatoyama's desk must already be stacked with files. Apart from the huge domestic policy issues he faces, should his government maintain the Self Defense Force's Indian Ocean mission? Should it continue with the merger of intelligence and command of US and Japanese forces and with the subsidizing of global US military interventions? Should it allow the relatively pristine environment of Northern Okinawa to be sacrificed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base and port for the US Marine Corps? Should it authorize the payment of $6 billion to build houses, schools, shopping malls and sewerage systems for the US on US territory (Guam)? Should it, in short, "honor" the deals shamelessly pushed through the Diet by LDP governments with minimal debate while they enjoyed the two-thirds majority in the Diet won by Koizumi's promises of "reform?" Should Japan continue to treat with deference the annual lists of reforms desired by the US government? Hatoyama's intellectual and moral fibre will be tested as he grapples with such matters.

One file on his desk will cause him special difficulty: should Japan continue with the bankrupt North Korea policies of its predecessor governments and rely exclusively on sanctions to force North Korean submission, or should it return to the spirit of the Pyongyang Declaration of 2002 and make every effort to normalize this most abnormal of all relationships? If he can solve that problem, it will become so much easier to renegotiate the US alliance and the bases, scrap Japan's nuclear weapon-based defense policies, and advance the cause of an Asian regional community.

For the last half century, the US government has continued to dictate basic Japanese security and other policies, squatting like a large elephant on Japan's tatami, while government and media and academic pundits pretended Japan was a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 The bribes, threats and promises by which the US had its way in the early Cold War years gave way to "softer" means as LDP learned how to internalize, anticipate, and serve Washington, but in the 21st century the dependence deepened and its debilitating effects spread.

It is too early to predict that a fundamental realignment of the structural plates under the region might be underway, but the chances are better than they have ever been. Hatoyama does not look like a revolutionary, but Japan needs one to reverse course away from its half century of submission and he is its best 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