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회복 노력에 ‘찬물’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한·일관계 개선 시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안전·건강과 직결된 문제여서 특히 대내외적 파급력이 크다.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이나 먹거리와 연관된다. 특히 일본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오염수 방류 방침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버금가게 대일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가 힘을 기울여 온 한·일관계 회복 노력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입장이 첨예한 이슈가 돌출하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국내 반일 여론 고조로 인해 정부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는 일본에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안전성 검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제무대에서도 한·일 간 여론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날 일본의 결정에 ‘환영’ 성명을 내는 등 한국의 입지가 열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도 일본 결정을 사실상 지지함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