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왼쪽)이 지난 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9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 2월9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공판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이 장관이 피청구인의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두 차례의 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했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후 재난 대응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의 정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살필 예정이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과 현장 검증을 두고도 충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을 시작으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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