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줄줄이···‘이재명 사법 리스크’ 끝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문제는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이다. 줄줄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판이 진행 중이라 법원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는 치명적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까지 더하면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현실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일단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심사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결판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 중인 재판은 2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이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는 사건이 3건으로 늘어난다. 대북 송금 사건도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재판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 아니라 다음 대선에 출마할 기회도 없어지게 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까스로 구속을 피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당내에서 이 대표 거취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민주당에도 치명적이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시점과 최종심 선거 시점에 따라 민주당의 내년 총선 성적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 대표와 그 주변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약정설’과 관련해 보강 수사 중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이 대표와 그 주변을 겨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수시로 재판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고,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 아니다”면서 “다시 한번 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