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전국 검찰청을 지휘 및 감독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찰 간부 비리 등을 내세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등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선 고물가·고금리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이창용 총재로부터 들을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구주반과 아중동반으로 나뉘어 국감을 실시한다. 구주반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서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대상 국감을 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고려인과 교민들 안전 등에 대한 대사관의 역할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중동반은 주홍콩총영사관을 찾아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오전에는 육군본부를, 오후에는 공군본부를 찾는다. 야당은 육군사관학교 대상 국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문제 삼아 효력 정지를 하려는 것에 대한 공세가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전안전위원회 지방1반은 충첨남도와 충청남도경찰청 대상 국감을 연다. 행안위 지방2반은 대구광역시와 대구경찰청 대상 국감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문체위는 오후 7시 비공개로 연합뉴스 대상 국감을 진행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을 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지방1반은 서울시청을 찾아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감을 연다. 국토위 지방2반은 경기도청을 찾아 경기도 대상 국감을 실시하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제사법 = 대검찰청(오전 10시, 대검찰청)
■기획재정 = 한국은행(오전 10시, 한국은행 본점)
■외교통일 = <구주반>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오전 10시,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아중동반> <업무보고> 주홍콩총영사관(오후 2시, 주홍콩총영사관)
■국방 =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오전 10시, 육군본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오후 3시, 공군본부)
■행정안전 = <지방1반> 충청남도(오전 10시,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경찰청(도청 감사 종료 후, 충청남도경찰청) <지방2반> 대구광역시(오전 10시, 대구광역시청) 대구경찰청(시청 감사 종료 후, 대구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정동극장,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원연합회(오전 10시, 국회) <업무보고> 연합뉴스(비공개) (오후 7시, 연합뉴스)
■보건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사회서비스원(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 = <지방1반> 서울특별시(오전 10시, 서울특별시청) <지방2반> 경기도(오전 10시,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