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부실에 ‘한 방’도 없어…총선 앞 국감 역시나 ‘맹탕’ 마감

신원식 막말 등 논란에 첫날부터 파행…포털 검색량도 급감

건건이 정쟁화·증인들 불출석…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전문가들, 상임위서 ‘상시 국감’·불출석 처벌 강화 등 제안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7일 맹탕이란 평가 속 조용히 마무리됐다. 양대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결과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국감 중 가장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자료 제출 비협조, 국감 증인·참고인의 출석 회피 등으로 국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1988년 재도입 이후 36년째인 국감 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4번의 국감 기간 네이버(데이터랩)와 다음(카카오데이터트렌드) 양대 포털에서 ‘국정감사’ ‘국감’의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감의 일평균 검색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정감사 기간 일평균 검색량(일 최대 검색량 100 기준)은 네이버에서 2020년 18.9, 2021년 19.3, 2022년 19.1, 2023년 15.2였다. 다음에서는 2020년 21.8, 2021년 14.9, 2022년 11.3, 2023년 1.1로 올해 검색량이 크게 줄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올해 국감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15%, ‘없었다’는 평가는 49%로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복되는 이슈의 정쟁화가 피로감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위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막말 논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토교통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기획재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극에 달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정무위는 광주 정율성 공원 등 기념사업 중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요 인물과 관련된 ‘한 방’이 없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건희 여사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큰 이슈들이 나오지 않아 맹탕이 된 것 같다. 민주당은 대표가 부재 중이었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라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화력이 약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 비협조는 이슈 발굴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지난 27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중 일부 내용을 고의적으로 빠뜨린 채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교육청은 부실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로 지난 18일에 이어 20일 추가 감사를 받았다.

주요 증인·참고인의 국감 불출석 혹은 회피도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증인으로 채택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도 해외출장 중임을 핑계로 불출석해 민주당이 별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목에 깁스를 하고 나타나 30여분 만에 자리를 떴다.

여야는 맹탕 국감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한두 개 현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고 공세 수위도 예전보다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마음이 완전 콩밭에 가 있었다. 정치적 프레임만 짜왔다”면서도 “우리 당도 거물급 중진 의원들은 자리를 안 지키는 경우도 많아 좀 힘들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가 가장 심각했다”며 “의도적인 자료 미제출과 증인 빼돌리기, 오만한 답변 태도와 정쟁을 통한 파행 유도 등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마이웨이가 문제”라고 말했다.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국감 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국감을 하는 대신 상임위를 통해 상시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증인·참고인 문제는) 원론적으로 불출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고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원 같은 기관이 국회에 와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