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보 시계는 6년 전인 2017년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남북간 군사 완충지대를 설정했던 9.19 합의도 파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면 자칫 국지적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도 생깁니다. 경제에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안보와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부 박은경 기자와 함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9.19 합의 중 공중 정찰에 대한 부분을 해제했고, 북한은 곧바로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6년 동안 쓰지 않던 GP를 복원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앞선 실패 원인이었던 로켓 분리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1타 강사’ 급 원포인트 레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 자체가 9.19 합의의 결정적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17차례 크고 작은 합의 사항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정찰 위성 발사는 UN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지 9.19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9.19 합의 파기 빌미를 우리 정부가 먼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9.19 합의 파기는 당장 남북사이의 긴장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은경 기자는 “일단 북한이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무인기를 계속 날려 보낼 수 있다. 이전에는 중단됐던 군사분계선 5㎞ 내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이 재개될 수 있고,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해안에서는 포격 훈련이 충돌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남북 군사 통신선은 끊어진 상태이고,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 가운데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중국에게 한국과 일본 모두 ‘절실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큰 변화를 맞았는데, 이런 변화 가능성도 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과 유럽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최근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북한에게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은경 기자는 “호전적 단어에서 김여정 담화가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정책이 갈등과 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북풍공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갈등과 긴장이 내년 총선을 위한 고의적 계산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은경 기자는 독일 통일을 이끈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말을 전합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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