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군 정신교육 교재 ‘독도=분쟁지’ 표기에 “장관 파면하고 진상조사 하라”

“NSC 주관 범정부회의 내용 공개하라”

“회수해야 할 것은 정권의 대일굴종외교”

“단순 착오 취급하기 어려운 초대형 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신원식 장관 파면과 진상조사 후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 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회수해야 할 것은 (교재가 아니라) 정권의 ‘대일굴종외교’”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단행하라”며 “‘이제는 독도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이냐’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받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무라고 헌법에 쓰여져 있는데도 영토를 포기하는 것 같은 이런 행태들이 대체 납득이 되겠나”라며 “대오각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작성하는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NSC) 소회의실에서 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회의가 열린 점을 지적하며 “신 장관을 파면시키고 이번에 회의했던 안보실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야만 대통령께서 시중에서 어이없는 마타도어 같은 친일파 논란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신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독도의 영토분쟁 지역화는 일본의 목표”라며 “대한민국 국방부도 일본과 같은 목표인가. 대한민국 국방부인가, 일본 국방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난데없이 친일파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3·1절이 친일절로 둔갑되고 일본에 무한 퍼주기하고 항일독립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것을 보며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단순 실수나 착오라고 치부하기도 불가능한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정신전력 교재가 국방부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한 범정부회의의 결과물이었다니 분노를 멈출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일 범정부회의 등 관련된 논의 내용 일체와 감수 작업 참여자를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모든 원인과 책임은 굴종적 한·일관계와 무조건적 친일 정책을 밀어붙여온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영토 수호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신 장관을 파면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정의당도 신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국민을 외면하면서까지 굴욕외교를 강행하며, 이승만 대통령 신화 만들기에 손 걷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가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셈”이라며 “장관부터 정신상태가 썩어빠졌는데 어딜 감히 우리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얼빠진 국방장관 스스로 사퇴하라”고 밝혔다.

국방부 독도 더불어민주당 신원식 윤석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