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플랫폼 국감’ 예고하더니 ‘대장동’만 남았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여야 모두 ‘플랫폼 국감’을 예고하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는 ‘대장동’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문어발 확장이 화두였던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는 지난 6일, 7일에 이어 또 다시 금융권 증인 없이 진행됐다.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모적 정쟁을 하다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관계자를 포함해 50여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당국이 최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국감에서 추가적인 빅테크 규제의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부문 일반증인과 참고인 모두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러한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정무위 종감도 증인 출석이 예상됐던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 게임사 임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올해 IT(정보기술)관련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꼽혔다. 하지만 여야 대립에 증인 채택이 불발됐고, 논란에 답할 게임사 관계자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국감을 통해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게임법 전부개정안 논의도 불투명해졌다.

기자메모 구독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3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는 빈 자리가 눈에 띄었다. 이원욱 위원장 등 여당 의원 3명이 국감장 대신 누리호 발사 현장을 찾으면서 여야가 진통 끝에 이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해졌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를 대거 증인으로 출석시킨 지난 5일 과기정통위 국감도 의원들의 질의 상당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쏠리면서 플랫폼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감장이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무리한 증인 출석 요구에 따른 ‘망신주기식’ 질의는 지양해야겠지만, 불러야 할 증인을 채택하지도, 국감장에 나온 증인에 제대로 된 질의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IT 담당을 맡은 지 4개월, 첫 국정감사 취재에 기대가 컸던 탓일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만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