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요소수 사태 막는다…3000여개 핵심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3000여개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동향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 지원를 지원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3000~4000여개 품목 중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재외공관 등을 통해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의존도와 관리 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도 이달 안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미 대외 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고 주력산업과 직결된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나머지 핵심 품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지정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등을 통해 조달청 비축 대상을 현재의 금속 위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으로 확대한다. 민간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재고를 보유할 경우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증가분을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수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국내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품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범용품목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지원을 포함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맞춤형 지원방안 중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급 차질을 빚었던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5대 주요 업체 생산 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 리터(ℓ)를 지속해서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기준,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에 있다.

기재부는 중점 유통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 공급된 요소수도 지난 13일 5만ℓ에서 16일에는 30만ℓ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간업체들은 러시아에서 차량용 요소 320t,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차량용 요소수 150만ℓ를 각각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요소수 공급망 다변화 핵심품목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