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윤 대통령, 혁신 강조 “위기 처할수록 민간 주도로 경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주도’를 강조하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1시간30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토론에서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 항공모함을 예로 들며 “(항공모함은) 미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토론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간 및 기업 주도 경제에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 전략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백번 맞는 얘기”라고 화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며 “요즘 저녁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 많이 듣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