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연 물가 상승률 4.7% 전망에도 세부담 완화 외 뾰족수 못 찾아

정부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2.2%)보다 2.5%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4%), 한국은행(4.5%)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

16일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해외발 공급 요인에 코로나19 수요 회복이 더해져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의 경우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던 개인서비스 물가는 올 1분기 4.2%, 4월 4.5%, 5월 5.1% 등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내 대책도 세부담 완화나 수급 불안 품목 비축 강화 등에 그쳤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30% 인하 중인 유류세는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더 연장된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인소비세율도 연말까지 15% 인하된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고령층·청년들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출시를 업계에 요구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감면 금액은 각각 최대 143만원, 429만원, 572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 연간 성장률을 2.6%로 낮춰 잡았다. 당초 전망 3.1%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연간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을 고려할 때 60만명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둔화하고 해외여행 재개로 여행수지가 악화하며 흑자폭이 45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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