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주민, 세입자들이 LH 신임 사장직에 도전하는 이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한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며 집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쪽방주민 등 주거약자와 세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사장직 공모에 나선다.

1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동자동 쪽방촌 주민 당사자, 청년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등 3명이 LH의 신임 사장 공모에 지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김현준 전 사장이 자진사퇴한 뒤 지난 15일부터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전임 정권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첫번째 퇴진 사례다. 정치권 등에서는 차기 LH사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캠프 출신 인사 및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LH는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을 비롯한 주거복지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 향상, 주거권 강화에 중요한 공공기관장”이라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인사들이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언론보도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건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던 부동산 시장주의자,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등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개발로 주택공급을 주장하는 토건개발 공급만능론자, 박근혜정권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추진했던 자 등 토건·개발·부동산 시장 주의자 들”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2023년도 예산 대폭 삭감안 제출과 민간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기조 등을 고려하면 신임 LH사장이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할 우려가 높다”며 “주거취약계층 및 무주택 세입자 당사자가 사장 공모에 참여해 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