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협력 물꼬에…‘통화 스와프’ 8년 만의 재개 여부 주목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커져

경제계 “복원해야” 입 모아

정부 “최우선 순위는 아냐”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듯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물꼬가 트이면서 그동안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으로 금융·외환 협력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에는 700억달러(약 91조6650억원)까지 확대했다.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한국과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규모가 점점 줄어 2015년 2월 10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만기를 맞은 뒤 종료됐다. 2016년 양국 간 통화스와프 논의가 재개됐지만 이듬해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구실로 논의 중단을 통보하면서 협상은 단절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계는 통화스와프 복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년 만에 일본 기업인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한·일 재계회의를 열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현안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보고서를 내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가동 등 금융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통화스와프 논의는 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일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통화스와프는 실질적인 외화 조달이라는 의미 외에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완충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되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확대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체결을 경제협력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두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진행된 건 없다”며 “수출규제와 같은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당장 나서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