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 땐 4500만원 한도 내 담보대출 가능

가지급금은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지급

금융당국이 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 결정 및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들의 예금은 어떻게 될까.

인천에 사는 박모씨(70) 가족은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된 에이스저축은행에 7000만원가량을 예금했지만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0만원, 사위가 1000만원 등 3개 계좌로 예금을 분산했기 때문이다. 최대 2000만원인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3개 계좌에 들어 있는 7000만원 가운데 이번주 중 5000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 중 남아 있는 1000만원씩 2000만원은 저축은행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급전이 필요하다면 저축은행에 묶인 예금을 담보로 1800만원까지 대출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한 원리금 합계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를 당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 뒤 파산법인으로 남는다. 이 법인에서 파산배당금을 통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일부를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저축은행마다 제각각인데 대개 20~40% 정도 된다. 삼화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은 34%였다. 그러나 파산해도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면 파산배당금도 없다.

<b>내 돈은 어떻게 되나</b> 에이스저축은행 예금자들이 18일 영업정지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에이스저축은행 본사 후문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이들을 진정시키며 예금자 설명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 돈은 어떻게 되나 에이스저축은행 예금자들이 18일 영업정지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에이스저축은행 본사 후문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이들을 진정시키며 예금자 설명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예금 5000만원은 원금 기준인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이다. 4500만원을 넣어서 1000만원의 이자가 생겼더라도 5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경우 아직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저축은행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000만원 예금자라면 2000만원은 즉시 받지만 2000만원은 기다려야 한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이 다른 은행에 인수되는 등 정리되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 걸린다.”

- 가지급금은 예금 액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지.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으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이 한도여서 1800만원을 예금했다면 전액을 신청해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분까지 받을 수는 없다.”

- 급히 돈이 필요해 4개월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다.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총 한도는 4500만원인데 가지급금이 포함된다. 가지급금 2000만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2500만원까지 저축은행에 예치한 자기예금을 담보로 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 예금금리 수준이다. 예금담보는 묶여 있는 예금액의 95%까지 적용한다.”

-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금의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

“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은행에 인수되는 계약 이전의 경우는 최초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파산했을 경우 기존 계약은 파기되고 예보가 정한 최소 예금금리(2% 내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월에 5% 금리의 예금을 넣었다 치자. 3월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돼 7월 계약 이전이 되면 지난 6개월간 적용되는 금리도 5%다. 하지만 파산하면 2% 내외의 금리만 받을 수 있다.”

-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현행법상으로는 되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저축은행이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파산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 BIS 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를 의미한다. BIS 비율 1% 미만으로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구노력이 승인받지 못할 때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에 내리는 조치다.

▲ 파산배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매각 등으로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다.

▲ 개산지급금

파산 저축은행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