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변수가 없다면 올해 추가 영업정지 없을 것”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돌발변수가 없다면 올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지 않은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경영평가위원회가 일정기간 동안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13개 저축은행 중 7곳만 영업정지를 받았다. 나머지 6개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당사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스스로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본다．6개월, 1년 후 다시 영업정지 여부는 좀 다른 문제다．스스로 해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도 내용의 충실성을 일단 인정했다.”

- 6곳을 밝히지 않아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도 있는데,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상반기에는 영업정지가 된 곳 외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정확히 제시했다．하지만 당시 이름이 거론됐다는 이유로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산까지 가서 소비자들을 달래기도 했다．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고민이 컸다. 영업정지한 7곳의 이름은 밝히지만 나머지 6곳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지난 두 달간 열심히 자구노력을 했는데 같이 발표하게 되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 13개 저축은행은 전부 BIS 비율 5% 미만인가.

“꼭 그렇지 않다．BIS 비율이 높아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경영개선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1% 미만인 곳도 있고, 1~5%인 곳도 있고, 5% 이상이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도 있다.”

- 올해까지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이번에 85개를 전수조사함으로써 사실상 금년도 검사는 다 종결된 것이다. 돌발상황만 없다면 적어도 금년에 금감원은 검사 계획이 없고, 검사도 안하고 영업정지시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 인터넷뱅킹은 몇 시에 차단됐나．

“18일 낮 12시부터 12시30분 사이에 전산을 장악하고 인터넷뱅킹을 중지시켰다．영업정지된 은행들은 주말이기 때문에 인터넷뱅킹만 차단하면 영업이 안 된다．인터넷으로는 예금 해지가 되지 않고 인출만 되기 때문에, 인출 한도가 은행마다 정해져 있어 큰 혼란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19일부터 직원들을 파견해 초기 혼란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