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과도한 레버리지, 쏠림현상은 숨겨진 자본시장 리스크”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세번째)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 이후 기관장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과도한 레버리지(부채)에 따른 투자와 쏠림현상을 경계하고, 이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전 금융업계에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비롯한 강도 높은 금융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빚투’로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한도 관리에 나서고 있다.

고 위원장은 “언뜻 보기에 양호한 지표들 속 숨겨진 시장 리스크가 없는지 늘 경계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쏠림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늘 금융안정에 문제를 일으켜 왔으며, 금융과 실물경제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자산시장이 부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기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습성이 있으나 작은 이상징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라며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분산을 유도하고 고령화 등 사회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투협에선 최근 개인공모주 청약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기업공개(IPO)로 청약 증거금 쏠림(50~80조원 규모) 및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 시장을 교란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금 제도 등의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도 촉구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퇴직연금 활성화 등 자본시장 현안가 관련해 “개인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존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관행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차근차근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공매도 재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개인투자자들도 비상장 혁신기업 등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달라고 했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디폴트 옵션(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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