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늘면서 박근혜 정부 때를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내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민간 금융기업 164곳을 대상으로 2017~2020년 사이 경제부처 및 기관 출신 취업자 수를 조사한 결과 총 250명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당시 취업자 수(199명)보다 약 26% 늘었다.
이 중 기재부 출신 관료(43명)를 비롯해 주요 5개 경제부처(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및 기관 출신만 124명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의원실은 이들 재취업자 중 상당수는 1~4급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집계했다. 경력자의 직급이 확인된 사례의 약 89%가 1~4급 사이 퇴직자로 조사됐다. 용 의원실 측은 “상당한 실무 경험과 권한을 쥐고 인맥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금융권이 주로 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취업승인 심사제도 승인율이 90%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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