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지원

금융권은 환영 반 우려 반…“금리 더 오르면 한계기업 늘 수도”

최희진 기자

“연착륙 유도” 수긍 속 회생불능 소상공 폐업 지연 지적도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을 다섯번째로 연장한 것에 대해 은행권은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경기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번 금융지원 연장이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7일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은행 관계자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차주들에게 연착륙할 기회를 주는 게 (금융지원 종료보다) 낫다”고 말했다. 기업대출에 대해 만기를 1년씩 연장하는 건 은행이 원래 하던 업무라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잠재 부실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네 차례의 금융지원 연장은 저금리 시기에 이뤄져 차주들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겠지만, 향후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빚 갚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라 앞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지원 연장이 부실을 이연할 뿐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은 이자 이익이 탄탄하고 대손충당금도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은행의 체력이 좋을 때 (금융지원을 종료해) 부실채권을 한 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원이 진행되는 동안 은행은 해당 차주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이자조차 내지 않는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선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원을 받는 차주의 여신은 모두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은행권에 지시했기 때문에 이들 차주의 대출은 연체율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7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치인 6월 말(0.20%)과 비슷하다. 은행권에선 이처럼 낮은 연체율을 금융지원 때문에 벌어진 ‘착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애초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연시키고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회생 불가능한 소상공인의 폐업 시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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