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 총량 규제, 중-저신용자 제외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3개월을 넘기며 비대면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 부채 총량 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가계부채 관련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도입되고 부채총량 한도는 4~5%대로 줄어들더라도 소상공인 및 서민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은 줄이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정책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내년 10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도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금융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는 올해 하반기에 대폭 강화해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내년에는 개인별 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같은 실물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시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총량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절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금융 불균형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시급한 현안이 가계부채 연착륙이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11월 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액은 총 5조9천억원으로 7월 15조3000억원,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가계 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로 정점을 찍은 뒤 11월 7.7%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 위원장은 치솟는 물가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데 대해서는 “상환 부담 완화, 채무 조정 등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면서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속하고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충분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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