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도 투기 우려, 실거주 등 강화해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 투기대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혼희망타운(‘르플로랑’)의 전·월세 매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1일 기준 전체 85건의 매물이 나와있다. 85건 중 전세가 60건, 월세가 25건이다.

르플로랑은 전체 891가구 중 신혼희망타운이 569가구,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295가구로 구성됐다. 르플로랑은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분양돼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3년이다.

르플로랑의 경우 전세가격이 이미 최초 분양가를 추월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용 46.97㎡(20평형)의 최고 분양가는 1억9884만 원이었으나 올해 9월 같은 면적의 전세 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다. 55.97㎡(24평형)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3694만 원이었으나 올해 8월 2억8000만 원으로 전세가 거래됐다. 홍 의원은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한 사례는 전세 계약 완료된 19건 중 18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평택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르플로랑의 55㎡ 전세 최고 호가는 3억3000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높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막상 청년·신혼부부용 등으로 공급을 받은 뒤 입주하지 않고 세를 주는 건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시각이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A-2, 양주 회천 A-17, 평택 고덕 A3블록, 수원 당수 A3·A4 블록, 의왕 고천 A2 신혼희망타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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