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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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FTA 후속 논의’ 시작부터 파행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논의가 22일 첫 발걸음부터 파행했다. 정부·여당이 한·미 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지난 10월31일 야당과 합의했지만 스스로 뒤집으면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한·미 FTA 후속대책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은 한·미 FTA 날치기로 인해 시름에 빠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정부·여당은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공식 발표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국회 지경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는 30분 만에 정부·여당의 반대로 산회했다. 윤상직 지경부 차관(55)은 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여·야·정은 지난 10월31일 한·미 ... -
한미 FTA 발효로 제주도 감귤 피해액 1조 넘을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5년 간 제주도 주력 산업인 농축산 경제가 매년 762억원(총 1조1441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2일 ‘한미 FTA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 농축산 경제가 입는 피해는 시행 초기인 1~5년차에는 매년 538억원의 피해를 입지만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76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진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도내 농가 조수입(경비를 제외한 수입) 2조1985억원의 2.4%에 달한다.제주도 주력 산품인 감귤은 FTA 발효 후 1~5년차에는 연평균 461억원, 총 기간에는 463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차 연평균 감소분은 10년산 감귤 조수입 6685억원의 6.9%에 달하는 수치다.돼지고기 역시 발효 직후부터 5년 차까지 연평균 538억원, 6~10년차 859억원,...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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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오표 공개 거부 ‘군색한 변명’
외교통상부가 지난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정오표 공개는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외교부가 1심 재판에서 제시한 핵심논리 중 하나를 그대로 옮겨보자.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내에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반대론자들에게 불필요한 핑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내 비준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많다.”한·미 FTA를 빨리 비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명백한데 정오표가 공개되면 ‘이념적인 한·미 FTA 반대세력’이 이를 지연 전술로 악용해 국익 실현이 늦춰진다는 것이다.하지만 정오표 공개에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되레 외교부다. 우선 현재 상태의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라고 치부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또 외교...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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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FTA 정오표 공개 못한다”며 항소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6일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외교부가 한·미 FTA 한글본의 번역 감수 결과 밝혀진 정오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오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은 있지만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오표를 일반에 공개하진 않았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며 정오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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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행준비 상황 두번째 점검협의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두번째 점검협의를 개최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이행준비와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국장급 실무 회의가 19~20일(현지시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첫번째 점검협의(12.5~6),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의 이행법령 정비상황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회의도 그 일환으로 개최된다.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 국회가 11월 22일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고 미 의회가 10월12일 이 협정을 인준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24.5조)는 양국이 협정 발효 전에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을 교환토록 하고 있다. 협정의 발효시기는 ‘이 서면을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이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한·미 FTA가 늦어도 2월 중에는 발효될 것이라는 입장...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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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 올해의 경제뉴스 ‘한·미 FTA 비준’
국내 최고경영자(CEO)가 뽑은 올해의 경제뉴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선정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CEO 318명을 대상으로 2011년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뉴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1.2%가 ‘한·미 FTA 비준’을 꼽았다고 18일 밝혔다.연구소는 “한·미 FTA 비준으로 한국은 경제영토가 확장되고 한·미 기업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자들에게는 미국시장과 더 가까워져 생기는 기회와 경쟁심화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2위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20.2%)가 선정됐다.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를 시작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로 확산된 재정위기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영자들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동일본 대지진(8.4%), 미국 신용등급 강등(7.9%), 무역 1조달러 시대 개막과 K팝 등...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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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FTA·뉴타운·종편·원전’ 전면 재검토
16일 출범한 민주통합당은 제1야당이던 민주당보다 진보 쪽으로 더 나아간 강령과 정책을 선보였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축으로 종합편성채널과 원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통합 세 주체인 민주·시민·노동계의 목소리를 고루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수임기관의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강령·정책의 큰 방향은 중도적 진보노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강령 전문에는 기존 민주당 강령에 있던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항쟁 외에 부마민주항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008년 촛불민심을 계승할 가치로 새롭게 명시했다. 시민통합당 쪽 대표로 통합수임기관회의에 참석했던 유시춘씨는 “시민주권 의식을 계승하고 노동자 계층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당의 기본 목표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보편적 복지를... -
2030세대 걱정하는 2012년 키워드는 ‘FTA문제’
2030세대 10명 중 5명은 새해소망으로 취업과 승진을 원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바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공모전포털 씽굿(www.thinkcontest.com)과 함께 2030세대 678명을 대상으로 2012년 희망뉴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했다. 2012년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45.6%가 ‘취업이나 승진, 이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다음으로 신년 단골 소망인 ‘금연과 금주’가 25.4%로 두 번째로 많았고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14.0%였다. 또 ‘재테크나 내 집 마련’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11.5%였고 2011년 핫 이슈 중 하나인 ‘다이어트와 운동’은 2.1%에 그쳤으며 기타는 1.4%였다. 2030세대는 가장 듣고 싶은 신년 덕담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두 명 중 한 명은 ‘돈 많이 벌어’(48.6%)란 말을...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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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교육청, 교과부의 FTA홍보 요청 거부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전국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요청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시·도 교육청들은 이미 FTA 홍보용 팝업이나 배너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 전북도 교육청은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두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미 FTA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도 역시 같은 이유로 배너 설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FTA 홍보 배너를 설치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장만...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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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홍보 위해 초·중·고교까지 이용하나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초·중·고교를 다녔던 40·50대 가운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라는 유신홍보 문구를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해 놓고도 이를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같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치권적 조처라고 호도했던 것이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도 유신체제 출범의 불가피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운운하는 구절을 암송하는가 하면 ‘유신 웅변대회’에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엊그제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