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 후속 논의’ 시작부터 파행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논의가 22일 첫 발걸음부터 파행했다. 정부·여당이 한·미 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지난 10월31일 야당과 합의했지만 스스로 뒤집으면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한·미 FTA 후속대책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은 한·미 FTA 날치기로 인해 시름에 빠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정부·여당은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공식 발표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지경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는 30분 만에 정부·여당의 반대로 산회했다. 윤상직 지경부 차관(55)은 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여·야·정은 지난 10월31일 한·미 FTA 피해 예상 부문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무역조정 지원 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지난 20일엔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윤 차관은 소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휴일지정 휴무를 하게 되면 주부들이 데모를 할지도 모른다”며 반대했으며, 결국 논의는 23일로 미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한·미 FTA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유보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자, “나라의 국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촉구 결의안까지 하느냐. 신중히 해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 대표가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서 약속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여야 대표가 정부에 권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거부했다고 김유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