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FTA·뉴타운·종편·원전’ 전면 재검토

강령에 ‘1987년 노동자 대투쟁·2008년 촛불 계승’

16일 출범한 민주통합당은 제1야당이던 민주당보다 진보 쪽으로 더 나아간 강령과 정책을 선보였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축으로 종합편성채널과 원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통합 세 주체인 민주·시민·노동계의 목소리를 고루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수임기관의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강령·정책의 큰 방향은 중도적 진보노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강령 전문에는 기존 민주당 강령에 있던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항쟁 외에 부마민주항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008년 촛불민심을 계승할 가치로 새롭게 명시했다. 시민통합당 쪽 대표로 통합수임기관회의에 참석했던 유시춘씨는 “시민주권 의식을 계승하고 노동자 계층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합당 결의… 박수 치며 ‘자축’</b>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을 결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합당 결의… 박수 치며 ‘자축’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을 결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정당의 기본 목표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보편적 복지를 기본권으로 한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세 축으로 제시했다.

통합정당이 추진할 정책은 진보적 색채가 강화됐다. 재벌·대기업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이뤄내 경제정책의 근간을 전환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온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령에 명문화했다. 홍종학 시민통합당 정책위원장은 “재벌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나중에 서민층에게 이익이 떨어지게 하는 ‘낙수효과’를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장기적 균형성장 경제체제로 전환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과 종합편성채널 등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개혁을 통해 침해된 국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회복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노총이 통합 주체로 참가하면서 노동부문 정책도 더욱 강화됐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청년의무고용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고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 원전 정책 재검토도 집권 후 플랜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