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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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벌써 잊었나…아동학대 전담 경찰 2년째 감소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이후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이 최근 2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이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전담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던 경찰은 과거 발표가 ‘비현실적’이었다며 목표치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3년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 경찰청의 APO 인력은 2021년 73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707명, 2023년(8월 기준) 69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68명이었던 APO 인력은 2020년 628명, 2021년 737명까지 증가했었다.경찰은 주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전담인력 확대를 내걸었다.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인 2021년 8월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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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강화…‘치사죄’ 징역 최대 22년6개월
‘살인의 고의’ 입증 관계없이 가중처벌 영역 7~15년 상향 학대살해, 무기형 이상 가능“엄벌” 국민정서 개정안 반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못한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일 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 양형 기준 수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등 최종 절차를 거쳐 실무에 도입된다. 양형기준은 형량을 정할 때 법관들이 참고 기준으로 삼는 요소들을 말한다.‘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된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기존 판례는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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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지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사망’ 한 달에 3명 이상발생건수는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강동구 오군’처럼 피해자 대부분 3세 이하공공기관이 ‘사각지대’ 미리 찾아야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세 살배기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처럼 학대를 당해 숨진 아동은 한 달 평균 3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만 세 살 정도면 말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 말소리도 안 들리고 늘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지난달 초 주말에 점심때쯤 쿵 소리가 나고 문을 여러번 여닫는 소리가 나면서 아이가 크게 우는 소...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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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인이 사건 심층 보고서’ 만든다
법무부가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든다. 영국 정부가 한 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2년간 심층 조사한 뒤 내놓은 ‘클림비 보고서’를 본뜬 것이다. 국내에서 국가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집중 분석한 뒤 대안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진상조사 보고서팀’(가칭)을 구성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의 초기 대응과 사법 절차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장관 직속으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 16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진상조사 보고서팀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초기 대응, 피해아동 보호 실태, 재발 방지 차원의 가해자 교정 등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사법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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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살해한 양모에 1심 무기징역 선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누워 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남편 안모씨(3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씨가 학대를 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무방비로 누워 있던 정인이의 복부를 장씨가 발로 2회 이상 강하게 밟아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복부에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음을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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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정인이 학대’ 양모, 오늘 1심 선고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35)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가 검찰 구형을 받아들인다면 1심 기준으로 1년6개월 만의 사형 선고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3일 경향신문이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건은 3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은 2건이다.최근은 아파트 방화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4) 사건이었다.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이헌)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2019년 11월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이 낸 사형 의견을 반영했다.그보다 1년9개월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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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학대 살인’ 양모에 사형 구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남편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정인이의 복부와 등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장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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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도 지낼 곳 없는데…30일부터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
한 해 3만건 이상 피해 발생…전국 쉼터 정원은 500여명 불과부모 강제 차단 못하는 보호기관 “되레 소송 휘말리까 걱정”연 2회 신고 기준 ‘기계적’ 비판…즉각 아닌 ‘적시 분리’해야30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피해 아동 보호시설 숫자가 학대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연 2회 의심 신고 시 분리’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기 때문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와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즉각 분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이후 7일 안에 학대 여부를 판정해 보호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쉼터)나 일시보호시설(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에 맡기는 것이다. 이 제도는 3회에 걸친 신고에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 서울...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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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숨진날 덤벨 떨어진 듯한 쿵 소리 여러 번"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자인 정인이가 숨진날 그의 아파트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양부모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주민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부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날(지난해 10월13일) 저녁 위층에서 쿵 하는 큰 소리와 심한 진동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헬스클럽에서 남성들이 드는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로, 일정 간격을 두고 4∼5차례 반복됐다”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달랐다”고 밝혔다.그는 “층간소음으로 제가 (위층으로) 올라간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양모는 문을 살짝 열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다.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A씨는 과거에도 정인이 집에서 큰 소음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10월1일) 전후...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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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넘어 변화를’…아동보호특별법에 쏠린 ‘시민의 눈’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 시 분노하며 가해자 처벌 강화에 그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로 구멍난 아동보호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요구이다.세이브더칠드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1개 시민단체가 지난 22일부터 진행하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진상조사하라’ 온라인 캠페인(https://campaigns.kr/campaigns/307/pickets)에는 28일 현재 32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지지글과 인증 사진을 올렸다.시민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반복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변화된 내일을 기대합니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