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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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소통 않고 정부안 ‘불쑥’…2년차 추경호 ‘정책 조율’ 시험대
취임 2년차를 맞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재선 의원으로 ‘협치의 적임자’란 기대를 모았으나 처음 내놓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거대 야당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낭패를 겪고, 추진하는 정책도 불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기재부가 내놓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지난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5%까지(투자 증가분은 10%포인트 추가 공제) 올리겠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마련한 조치다.정부,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안 여야 사전 조율 없이 일방 제시 여야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3일 반도체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8%까지 올리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기재부...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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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올해부터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시작된다. 병장 봉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50%가량 오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부터 부과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된 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으로부터 정책 변화 내용을 취합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12억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자녀장려금 80만원으로 증가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2023 새해 달라지는 것]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1/05/l_2023010601000240200021131.jpg)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1/05/l_2023010601000240200021131.webp)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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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안심’ 못할 금리·조건…3차 전환대출, 이유 있는 흥행 실패
주담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제도2015년 첫 도입 땐 파격적 금리소득 요건·주택수 제한 없어 ‘인기’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우대형) 신청이 지난해 말(12월30일) 끝났다. 정부는 애초 25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신청액은 38% 수준인 9조원대에 그치면서 흥행에 실패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연 2.50%로 1년 전(0.75%)보다 1.75%포인트 올랐고 연말에는 3.25%까지 올랐으나 출시 초기 금리 조건(연 3.80~4.00%)이 파격적이지 않았고, 지난 2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대상 주택 가격은 3년 전보다 낮은 6억원으로 묶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안심전환대출이 처음 나온 것은 2015년이다. 차주가 변동금리·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2.53~2.6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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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 30만㎡서 100만㎡로 늘린다
축구장 130개에 해당하는 면적반도체·원전사업은 총량서 제외지자체장 선심성 난개발 우려도첨단국가산단 10곳 이상 조성행복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가속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까지 넘긴 데 이어 해제 가능 면적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100만㎡는 축구장 130개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지방 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지만 동시에 난개발 우려도 키워 향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정부는 또 반도체·방위·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
하반기 SRT 창원·포항·여수 추가
수서고속철도 노선 확대 추진평택~오송 선로 2복선화 착공GTX-A 내년 상반기 중 개통지방 5대 광역철은 예타 추진수서고속철도 SR의 ‘전라선’ 운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등 국정과제 적기 이행을 위한 5차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도 조기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교통망 확충계획을 발표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서역을 오가는 SRT고속철도 노선에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전남 여수가 추가된다. 기존 경부선·호남선에서 경전·전라·동해선까지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 고속열차 노선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을 늘리는 2복선화 사업에 착공한다. 다만 현재 SR이 보유한 SRT열차만으로 전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GTX-A·B·C노선 사업 일정도 빠르게 진... -
반도체 투자 ‘최대 25% 세액공제’, 대기업 세금 더 깎아준다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내년에만 3조6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까지 올린다.앞서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에 한 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더해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년 한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1년 이후 중단됐지만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
분양가 상한·실거주 의무도 폐지 ‘규제 완화 폭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규제지역 지정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아파트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무제한 가능해지고,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아파트 실거주 의무, 청약 당첨에 따른 기존 1주택 처분 의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제한 등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들도 대부분 폐지된다.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다주택자가 양산될 수 있고, 투기심리가 되살아나 집값을 재차 자극할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을 공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투기지역(15개구)으로 지정된 서울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모든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다. 경기 과천, 성남 수정·분당, 하남, 광명... -
전문가들 “다주택자 수요 의존···자칫 집값 롤러코스터”
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은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금리의 영향을 적게 받는 현금 보유·유주택자의 구매력에 기댄 정책으로 보인다.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거주보다는 투자 수요 및 갈아타기 수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부동산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는 등 향후 금융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집값이 재빠르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이번 정책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의 거래가 예상되지만 시장의 반등 여부는 경기침체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다주택자도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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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계 신년회 찾아 “규제타파·노동개혁”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 완화 등 기업 지원을 다짐했다. ‘확실한 노동개혁 추진’도 약속했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7년 만으로 친기업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에서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전 환담에서도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사상 최대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2000년대 이후 최대 고용 등의 기록을 쓴 경제인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올해도 세계 경제 둔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겠다는 정부…강남 3구·용산 빼고 규제 다 푼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폭이 가장 작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11월에는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인천·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주정심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된 바 있다.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기 일부 지역과 서울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속보]비상계엄 다음날 ‘안가모임’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11/news-p.v1.20240507.f5638bbd71724fda87c7bfb6a9f66a77_P1.webp)
![[속보]김용현, 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법무부 “건강상태 양호”](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11/news-p.v1.20241128.30d6ee0efa434be7b799d7ccdbac6405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