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여, 옮겨 온 김남국에 “나가라”

학폭 피해 학생 보호시설 운영 등 담아…사이버폭력 대책도

김, 상임위 변경 뒤 첫 참석…여당, 교육위원 사임 요구 소동

<b>자리 옮긴 김남국, 인사 막는 조경태</b>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가 전환 배치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12일 국회 교육위에서 보임 인사를 하려 하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손을 들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자리 옮긴 김남국, 인사 막는 조경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가 전환 배치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12일 국회 교육위에서 보임 인사를 하려 하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손을 들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3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 등이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 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했다.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직후 물러난 데 이어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되자 여야가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된 뒤 이날 처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두고 “양심이 있어야지” “국회가 망가져선 안 된다”며 교육위 보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업체 임원이라는 전날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대응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에서 처음으로 활동하게 됐다.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원 사임을 재차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교육위에 참석한 것은 너무나 염치없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