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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파문

한 장관, 정순신 관련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검증…깊은 책임감 느껴”

입력 : 2023.03.27 21:14

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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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순신 변호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변호사 아들 논란은) 경찰청의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문제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 등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인사 검증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자로서 정 변호사 인사 낙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검증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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