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전 여성가족부장관 .우철훈 선임기자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차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공약 관련 자료를 넘기는 과정에 당시 장·차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을 알았는지, 여가부 각 실·국에 공약 초안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가부에서 만들어진 공약 관련 자료를 민주당에 건네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 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정 전 장관은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자료를 요구받고 여가부 각 부서에 요청한 혐의를, 김 전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장관도 공약 개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여가부가 여당의 공약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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