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 고의 지연” 검 “직접 진술 필요”…재소환 신경전

이혜리 기자

이 대표, 모든 답변 진술서로 갈음…검찰 “실질적 조사 못해”

2차 출석 무산 땐 구속영장 → 체포동의안 부결 → 불구속 기소

내달 안에 기소하면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1심 판결 나올 수도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출석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다시 한 번 검찰에 출석할지, 아니면 수사가 마무리될지 다음달 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의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고의로 조사를 지연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상당수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검찰에서 세세하게 답하기보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는 재판에서 제대로 다투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검찰은)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결재한 문서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조사했을 뿐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2차 출석 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측근인 정진상씨가 대장동 수익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됐는데 바로 위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보고·승인 관계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세히 조사하는 게 검사의 책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 탓에 실질적인 조사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면 이 대표의 직접 진술이 필요한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달 초 이 대표의 2차 출석 조사가 무산되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검찰은 다음달 중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다음달 이 대표를 기소하면 내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적어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 등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서 이 대표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의 심리를 통상 6개월 내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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