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경제 과목서도 출제 오류 논란

“16번 문항 ① ② 지문도 정답”

한은 관계자·교사 이의제기

평가원, 명확한 근거 못 내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이어 경제 과목에서도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20일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경제 과목 16번 문항은 출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국내총생산(GDP)을 투자, 소비, 순수출, 정부지출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눈 벤다이어그램 그래픽을 보여주고, 틀린 보기를 고르도록 출제됐다. 평가원은 정답을 보기 3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투자에 포함된다’는 1번 지문도 틀린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올해 수능 경제 과목 16번 문항이다. 평가원은 정답을 3번으로 발표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투자에 포함시킨 1번과 정부투자를 정부지출에 포함시킨 2번 지문도 틀린 것이라는 한국은행과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 박성빈 차장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중간재 소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GDP계정상 투자나 소비 항목 중 명확히 어디에 해당한다고 잘라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비 성격 자체가 복잡해 평가문항에서 제시된 4가지 구성항목 중에 일률적으로 어디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다른 관계자도 “연구개발비 성격이 애매해 국제적 토론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투자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는 연구개발비를 투자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평가원은 “연구개발을 위해 구매한 자본재에 대한 지출은 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문항의 지문 2번 ‘정부지출에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포함된다’도 오답 논란이 제기됐다. 쟁점은 정부투자를 4가지 GDP 구성항목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것이다. 평가원은 정부투자를 ‘정부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반면 이의신청을 제기한 홍도선 대일외고 교사(사회과)는 정부투자도 ‘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실무적으로 GDP를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순수출로 구분하는 국민계정과 달리 교과서에서는 이론적으로 투자, 소비, 순수출, 정부지출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정부지출은 정부의 소비지출과 정부투자의 합으로 볼 수 있어 문항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했다. GDP를 국민계정이 아닌 교과서에 따른 분류기준을 내세워 정부투자를 정부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평가원은 정작 어느 교과서에서 이 같은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홍 교사는 “국내 대부분 대학교재는 GDP상 투자에 정부투자도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며 “투자에 민간투자만 넣고 정부투자는 정부지출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2·3번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