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나타나도록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 “현 물가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달 30일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수급 변동이 큰 채소류를 중심으로 품목별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비롯해 축산물과 관련한 가격 불안 요인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방 차관은 “내주 발표될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다만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간으로도 주요 기관들이 500억 달러 수준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